서프라이즈 토론방의 kein님께서 올린글입니다.
검새들 귀찮은 건 안하겠다는 소리군...
100토를 다 본건아니구 띄엄 띄엄 봤는데, 한마디루 검새들이 사법개혁 반대할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
가장 먼저 나온 내용이 피의자 심문을 법정에서 하는 것이 골자인데, 검새들 논리는 열심히 심문해서 자백받은 조서를 법정에서 인정 안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근데 가장 먼저 변호인을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열외다. 지금도 충분히 자신의 법적인이익을 지킬 수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법개혁은 변호인 고용할 수 없는 대대수의 피의자들의 입장에서 논의하는거다..
피의자 심문 조서는 나중에 법정에서 피의자가 진술사실을 뒤집었을때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최근의 추세라고 검새 본인이 떠들어놓고도 그것에 대해 불만이 많은거다..
핵심은 뭔가? 검새의 피의자 심문조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믄 안된다는거다. 왜? 현실적으로 검찰에 끌려간 피의자 중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극 소수의 '선택받은' 피의자 빼구 제대로 자신을 변호하는 겨우가 거의없기 때문이다..
일단 분위기 위압적이지, 검새인지 계장인지 검찰 수사관인지도 모르는 인간이 "이러믄 혼난다. 그니까 이렇게 해라" 요런식으로 겁주면 팍 쫄아서 '네, 네'하다가 그게 다 기록되는 것두 의식 못하는 상태에서 '요기다 사인해' 그러믄 그게 '빼도 박도' 못하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어버리믄 법정에서 당연히 피해를 보겠지?
지금 사법개혁의 요체는 바로 요런 관행을 바꾸자는 거다. 검새들은 자신들이 심문한 조서를 증거로 인정해 달라는 거고..
근데 토론에 나온 검새는 "조서를 법정에 입장도 시키지 못하게 만들었다"구 거짓말을 했다..
판사에게 제출해서 결정적인 증거로 삼지 못하게 하는 것 뿐이지, 검새 본인이 들고 입장해서 심문내용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다시확인 심문하지 말라구 했나? 그니까 법정에 입장까지 막은 적 없다..
그러나 그렇게되믄 어차피 증거도 안되는 조서 작성할 필요는 없겠지? 걍 법정에서 한번 심문하는게 낫지 2중으로 심문하믄 번거로우니까 말이다..
즉 검새의 주장은 결국 검사가 밀실에서 심문하는 관행이 편하단 소리다. 그러나 그 관행은 근본적으로 피해자의 인권 보다도 '법적이익'을 훼손하는거다..
막말로 변호사 있으면 검새가 심문하든 법정에서 공판을 하든 피의자 입장에서는 차이가없다. 문제는 변호사가 없는 대대수의 피의자들이 과연 자신들의 법적인 이익을 지킬수 있느냐는 거다. 검찰에 끌려가 잔뜩 기죽은 상태에서..
전에 레미콘 운송노조 초창기 활동하던 간부가 노조 결성전에 검사에게 불려 갔었는데 , 그때 당시 검새가 '이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하길래, 자신들을 도와주던 한 '인권변호사'한테 전화를 했었다..
4년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 하지만 때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 차원에서 불러갔을거다. 근데 참고인은 피의자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 변호사가 가르쳐 준 내용이 피의자도아니구 검새가 시키는 대로 진술할 필요없다는거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결국 검새가 성깔을 발칵 내더란다. 그러구 나와서 하는 소리가, "노동자들 검찰가믄 쫄아서 죄도 나닌 것두 죄지은 줄알기 딱 좋은 분위기더라"고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 이렇게 하는 줄 첨 알았단다. 그래서 군바리 독재정권 시절의 관행이라구 알려줬었다..
그래서 심문은 판사가 지켜 보는가운데 법정에서 하는게 상식이다.전세계가 그렇게 한다. 근데 검새들은 그게 못마땅하다는 거고 왜? 불편하니까..
토론에서 검새 편들던 교수란 넘이 이번 개혁안은 범죄자 들만 유리 하다구 거짓말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도 정말 악질적인 범죄자, 특히 조폭같은 애들은 하두 검찰청을 많이 들락거려서 오히려 게기는?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 자기한테 불리한 발언과 유리한 발언 정도는 구분한다는 소리다. 정작 당하는 것은 사실 범죄자도 아닌 사람들이다..
또 검새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다. 기소자가 법정에서 증언안하믄 누가하나?
토론에서 검새가 뭐 3년전 재판 때문에 피의자측 변호인이 증언하라구 하믄 미국에 연수갔다가도 돌아와야 하구 3년전 발언내용을 어찌 기억하느냐? 구 떠들었는데..
명색이 법정에 나가는 검새가 증언하기에 앞서 자신이 전에 발언한 공판기록도 안가지구 걍 빈손으로 가서 기억력 테스트하나?
공판기록 다시 다 살펴보고 준비하고. 법정에서 변호인이 그 기록기지고 질문할테니 검새도 그 공판기록보면서 하는것이 상식 아닌가? 재판장이 만약 변호인이 말꼬투리 잡으려구 덤비믄 그거 모르나? 다 판결에 참작된다. 문제는 검새가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싫어한다는 거다. 근데 참여연대의 조국 교수는 어려서 그런지 너무 신사적이데..
위증문제도 마찬가지다. 법정에서 위증하믄 그거 다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증거가 된다.그니까 하나두 걱정할 필요없다. 범인이 위증하믄 그거 법정에서 밝혀 내는 것이 검새가 월급받으면서 하는 일이다..
비됴 기록도 , 검새가 심문하는 과정에서 변호인도 없는 피의자들은 불안감과 위압적 분위기 때문에 횡설수설할 가능성이 많거든 , 근데 그거 모조리 비됴로 찍어서 법정에서 틀어주믄 멀쩡한 사람 거짓말쟁이 만드는 거 별거아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사개추의 입장이구 전세계에서 다 그렇게 한다..
또 법정진술은 단순히 거짓말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거든, 기술적인 면이 현실에선 오히려 더중요하다. 이르테믄 " 이것은 A입니까?" 하믄 "아뇨"라구 답하기 편하지만, "이것은 전혀 A가 아니라고는 할수 없지않습니까?" 그러믄 "아뇨?" 보다는 "그건 그렇죠" 뭐 이런식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내기 유리하도록 질문하는 것두 기술이거든, 근데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 변호인 없는 일반 시민들은 꼼짝없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법정에서 공판을 통해 심문을 한다는 의미는 가장 '공정한 환경'에서 피의자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이고 나아가서는 국선 변호인 제도도 활성화시키고 해서 결과적으로 법정에서 법 지식, 이나 정보상의 불이익은 없도록한다는 기본적인 틀을 바꾸는 출발이다..
근데 그게 검새들은 싫다는거다. 솔직히 내가 보기에 토론하는 거보니까 검새들이 싫어 할 만두하다. 지난번에 대통령과 검새와의 대화에서두 똑같이 느꼈지만, 공판에서 심문을 하게되믄 논리 싸움이거든, 근데당시 토론을 보믄 거기 나온검새들 중에는 토론의 논지도 파악 못하는 넘이 없나, 아예 한국말두? 변변히 못하는 넘 두있더만, 그러니 법정에서 논쟁하구 싶겠어?
그러나 피의자 심문은 꼭 검새가 밀실에서 꼭 먼저해야할 당위성두 없구, 피의자에 대한 최초심문은 공개된 법정에서 하는게 원칙이다. 글구 원칙 지키는 것은 검새 뿐아니라 누구에게도 다 힘들고 귀찮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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