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부칙 제 5조 제 1항은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고 한 바와
[같이 부칙 제 5조는
[보궐선거] 실시 할 때에 적용되는 법규다.] <정창화의 주장>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내용이 보궐선거 실시에만 적용되는 법규인가!
보궐선거 등에라 함은 보궐선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국어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안다.
쉽게 설명하자면 '한국, 영국, 미국 등 민주국가에서는 하면 한국, 영국,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에서는 의 의미이고 이는 대표적인 몇나라만 들먹이면서 모든 민주국가를 칭하는 실제적인 의미로서 그 이해를 쉽게 구하고자 함임은 잘안다.
그런데 어찌 "보궐선거 등에 적용" 하니 "보궐선거에만 적용"으로 해석하는 억지를 부리나
헌법에 의해 설립된 선거법이 할일이 없어 부칙조항에 보궐선거에만 사용한 조항을 두고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라는 부칙조항을 만들었겠는가!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판단이 되지 않는지 궁금하다.
자의적인 해석을 가해서는 안되는게 법조문인데 이를 자신의 입맛에만 맛게 해석하려들어서야 되겠는가!
보궐선거 등에 라한 조문은 선거 중 당선자가 취임하여 공무를 수행하던 중 유고가 발생하여 그 나머지를 대신 수행할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보궐선거가 선거중에는 그 범위가 가장 좁다고 보고 그것을 위시한 선거로서 보궐선거 등 즉 보궐선거를 비롯하여 모든 선거라는 의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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