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정권은 무너지고 대한민국은 우뚝 선다. 제11
전자개표조작으로 탄생한 가짜 대통령 노무현 정권은 임기 중에 반드시 무너지고 만신창이가 다 되어버린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나 자유민주주의와 시
장경제원리가 적용되는 대-한민국으로 원위치 할 날이 머지않아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희망이 있다. 왜냐? 노 정권은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민주헌정을 뭉개버리고 국민의 주권행사와 관계없이 부정선거음모에 의하여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지난 2004년 5월 31일 제 16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이 원고패소로 종지부를 찍는 순간 앞이 캄캄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법치주의국가에서 최고법원이 원고패소판결을 내리는데 분통이 터지지만 어찌하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9개월전에 전자개표기 사용이 헌법과 공선법을 위반한 원천(당연) 무효의 선거였음을 발견케 하셨다.
이 사실을 널리 알리고저 하였으나 처음에는 시쿤둥 하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공감대폭이 넓어지고 있다.
그 뿐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 이어지고 있지 않는가?
국내외 남녀 애국동지들이여! 희망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노 정권은 임기 전에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전자개표게이트사건을 알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국민들이 들고일어날 것이다. 국민들이 들고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할 것이다. 필자는 전에도 말한바와 같이 전자개표조작음모에 가담한 사실이 있거나 그 하수인 역할을 한 사실이 없으며 그리고 전자개표조작사건과 관계됐던 자의 양심고백을 접수한 사실도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대법원 재판내용을 분석해 보아도 부정선거를 확인 할 수가 있다. (중복부분이 있음을 용서바람)
O.부정선거 덮어주기식의 대법원 원고 패소판결
1. 대만의 경우 선거무효소송 때 투표지 증거보전신청을 받고 접수당일로 증거보전을 했는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11일이나 경과한 후에 증거보전을 했다는 사실(증거인멸 방조죄에 해당)
2. 대법원은 원고측에서 제출한 "소위 전자개표기 운용프로그램 감정 신청"을 접수했으나 전산전문가들로 하여금 감정케 한 사실 없이 재판을 종결했다는 사실 (부정선거 사후 방조죄에 해당)
3. 대법원은 중앙선관위의 전후 모순된 주장만 일방적으로 인정하고 원고측의 증인의 증언이나 방대하고도 명확한 증거들을 전혀 채택하지 않고 묵살했다는 사실 (불공정한 재판 및 부정선거 덮어주기 죄에 해당)
4. 대법원은 중앙선관위가 2002년 3월 21일 중앙선관위의 행정입법권을 훨씬 초과하여 전자개표조작 목적으로 개정한 공선규칙 제99조 제 3항이
공선법 제 178조 제 4항의 위임에 의한 규칙이라고 인정하는 오판을 했다.
공선법 제 178조 제4항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도록 위임한바 없는데 동조항의 위임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 근거로 마련한 사실은 헌법 제 75조 [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 및 헌법 제 114조 제 6항 [ 법령 안에서 ] 규정을 위
반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합법을 인정했다는 사실 ( 헌법위반사실을 눈감아준 죄에 해당)
5. 지난 대선 때 개표는 개함부. 개표운용부. 심사집계부. 위원검열석. 위원장석 및 정리부등을 설치하여 운영되었던 것이다.
개함부는 투표구별로 투표함에서 투표지를 꺼내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하여 개표기운용부에 인계하고
개표기운용부는 개함부에서 인계 받은 투표지를 개표기에 넣어 후보자별로 분류하여 계산하고. 후보자별로 분류되지 못한 미분류투표지와 함께 개표기에서 내역이 기재된 개표상황표를 출력하여 심사집계부로 인계한다.
심사집계부는 미분류투표지를 무효표와 후보자별 유효표로 분류*심사하여 후보자별 득표수에 합산한후 이러한 내역을 개표기운용부에서 출력된 개표
상황표의 후보자별 득표수에 합산 기재하여 이를 위원검열석으로 인계하고
위원검열을 거쳐 위원장이 최종 확인하고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문제는 지난 대선이 손 개표였느냐? 전자개표였느냐? 가 논란거리가 된다.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라고 대내외적으로 발표를 하고는 법정에서는 손 개표를 위한 보조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선거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이재진 동지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검열위원들과 위원장은 일체 육
안으로 투표지를 검열*확인한 사실이 없었는데 대법원은 사실과 다르게 심사집계부나 검열석 위원 및 위원장 등이 일일이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을
했다는 것이다. 이점은 새빨간 거짓임을 자신 있게 확인시킬 수 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 수준이 이 정도다.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라는 말은 교과서에나 찾아볼 수 있는 교과서적인 말일뿐이다. 제12에서 계속
2005. 8. 12 011. 779. 6039
12. 19 대통령선거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겸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 회복을 위한 모임 공동대표 정창화 목사
169331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