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 사학법 재개정, 外高 입학제한 철회"
개정 사립학교법과 외국어고 입학제한 조치 등을 놓고 교육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7일 개정 사학법 거부투쟁에 돌입했다. 또 전국 외고 교장들은 이날 “정부는 외고 입학제한을 철회하라”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개악(改惡) 사학법 재개정하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박종순 목사)와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본부장 안영로 목사)는 이날 서울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에서 개정 사학법 시행령 발효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규모 장외집회 개최, 정관 개정 유보 등 강력한 거부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대책회의에는 한기총 임원 및 교단장, 한국기독교학교연맹 산하 이사장과 대학총장, 학장, 교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개악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지 않고 6월 임시국회를 폐회한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독선, 공당(公黨)으로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한나라당의 무기력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박종순 목사는 “극소수에 불과한 비리사학을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수천 개 사학의 자율권을 빼앗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의 4대 개혁입법 중 하나라는 ‘신문법’이 일부 위헌결정으로 대체입법을 해야 하는 누더기법이 된 것에 주목한다”며 사학법 재개정의 의지를 다졌다.
◆외고 입학제한 철회 촉구
전국 29개 외국어고 교장 협의회(회장 유재희 과천외고 교장)는 이날 외고 학생모집을 광역자치단체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촉구했다.
외고 교장들은 “만약 교육부가 부득이 이 방침을 시행한다면 당초 2008년에서 2010년으로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다.
외고 교장들은 긴급 회동을 갖고 “외고가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이바지해 왔는데도 ‘실패한 정책’ ‘입시 기관화’ ‘사교육비를 가중시키는 교육기관’으로 매도당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정부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외고 선택권과 외고의 학생선발권이 보장되는 정책을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외고 교장들은 “정부는 개방화·국제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외고 입학지원 제한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안석배기자, 정시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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