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학법 국민기본권 침해 ‘위헌’"
원로 법조인 33명 성명 … “사학비리척결 빌미 헌법 기본가치 훼손”
전직 대법관과 검사장·부장판사 급 변호사 33명으로 구성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법률고문단’이 개정사립학교법에 대해 “헌법의 기본이념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한기총 법률고문단(공동대표 김상원·전용태·정기승)은 지난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사학법이 ▶법률개정과정의 적법절차 위반 ▶헌법상 기본이념 침해 ▶학교법인의 기본권 침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침해 ▶종교의 자유 침해 ▶소급입법금지 원칙 위배 등을 지적하며 “개정사학법은 사학비리척결을 빌미로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사학법에 대한 이같은 대응은 기존의 기도회나 성명 등의 대응과는 달리 전문가들이 참여한 ‘법률적 대응’ 이어서 향후 개정사학법에 대한 재개정을 요구하는 교계와 양당의 주장에 대폭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기총 법률고문단은 이날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한기총 법률고문단 의견’과 함께 재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개정 사립학교법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등 헌법의 기본이념을 훼손하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명백히 위배되었음을 선언한다”면서 개정사학법의 시행 중지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국회를 통한 재개정 등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박종순 대표회장은 “사학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교육의 발전에 미#친 기여를 매도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특히 기독교학교 교육의 정체성과 건학이념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책 혹은 제도에 의해 훼손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기독교 타임즈 / 조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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