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현역 복무기간 단축’과 ‘유급지원병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복무기간이 각 군별로 6개월씩 단축된다. 따라서 육군·해병대는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각각 줄어든다.
육군현역의 경우는 2006년 1월 입대자부터 2~3주당 1일씩 복무기간이 단축되며, 2014년 7월 13일 이후 입영대상자들은 복무기간이 18개월이 되는 셈이다. 이 정부에서 벌써 두 번째이다. 젊은이, 어린학생들과 아들을 둔 모든 부모에게 이런 좋은 소식이 또 있을까. 단번에 국민의 대다수가 정부의 정책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그리고 더 단축은 안 되는가. 주한미군이 한국에 현 수준으로 주둔해있고,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체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한국은 외부의 침략(북한과 제3국)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당장 기간을 더 줄여서 아예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해도 문제없다. 이미 2개월을 줄여도 아무 일도 없었고 전쟁은 나지 않았다. 한미동맹과 유엔사의 한국전 참전 우방국이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추가로 돈이 많이 들고, 해군과 공군의 경우 숙련된 병사가 부족하여 첨단무기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이런 것은 아주 사소한 것이다. 선진국처럼 두둑한 봉급을 주는 ‘유급지원병’을 다수 운용하든지, 그것도 걱정이 되면 부사관과 장교로만 구성된 국군을 만들면 된다.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세금을 더 많이 내면 해결된다.
정작 문제는 이렇게 해도 국군의 전투력에 문제가 없는지에 있다. 먼저 평화(정전) 시를 살펴보자. 국방백서와 이미 밝혀진 일반자료만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분석했다. 현재의 재래식 군사력에서 북한은 117만 명이다. 우리는 69만 명에 주한미군 약 3.5만 명(추정)이다. 그리고 유사시 일본(오끼나와 등)에서 단기간에 달려올 미군 해병대 약 2.5만 명(추정)이 전부다. 주한미군의 전투력이 한국군의 약 3배로 계산할 때 한반도의 현존 한미연합전투력은 약 87만 명이 된다. 북한의 117만 명을 평시에 억제하기에 다소 부족하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있는 것은 서울 북방의 미2사단 때문이다. 북한은 남침할 경우 미군의 살상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 미국으로부터 신속·강력한 보복을 각오해야 한다. 그래서 살얼음판의 남북한 군사력균형이 겨우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 2사단은 2008년 이후에 평택으로 이동하기로 되어있다. 이 때는 휴전선에 미군 대신에 6만 명(미2사단 전투력기준, 추정)의 우리 육군전력이 당연히 보강되어야 한다. 평택에 있는 미2사단은 더 이상 즉응전력이 아니다. 한미가 이미 합의한 대로 2009년 10월~2012년 3월 사이에 ‘전시작전통제권’이 우리에게 전환이 되면, 미 지상군(미2사단, 오끼나와 해병대)의 즉각적인 대응도 기대하기 어렵다.
지상군은 한국이 전담하고 미국은 해군·공군 위주로 지원하는 개념으로 변경되기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해병대 7.5만 명의 추가증강이 당장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상비 지상군전력이 13.5만 명(육군6, 해병대 7.5) 증강이 필요한데, 정작 ‘국방개혁 2020’에는 69만에서 50만으로 줄인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전시를 비교해보자. 북한은 현존전력 117만과 예비전력 770만으로 총 887만 명이다. 우리는 현존 한미 연합전투력 87만, 국군 예비군전력 300만과 미군 신속전개즉응전력 621만(69만이나 한국군 전투력의 9배 능력 보유, 환산한 수치)으로 총 1,008만 명이다. 우리가 다소 우세하기 때문에 북한 지역으로의 공세작전이 가능한 것이다.
유엔사가 존재하면 한국전 참전국의 추가파병 병력도 기대할 수가 있다. 그러나 2006년 11월 하노이 APEC 한·미정상회의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가시적 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전을 종료하고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면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는 자동적으로 해체된다. 북한의 무력남침 시 한국전참전 유엔16개국의 자동 참전도 없어진다.
그런데 전시 작통권이 전환되면 미국지상군의 신속전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비전력이 최소한 약 500만 명이 추가로 필요하다. 현재 300만에서 800만으로 당장 늘려야 한다.
우리의 주적(主敵)인 북한군은 군 복무기간이 7~11년이고 예비군의 교육·훈련 기간도 우리에 비해 상당히 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들은 한 부서에서 오래도록 근무하기 때문에 숙련도도 높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은 이미 대량살상무기(핵무기·화학무기·생물무기·탄도탄)를 1990년데 중반부터 완비하고도 117만의 대군을 유지하는 이유를 우리국민은 알아야 한다. 외부침략에 대해 충분한 억제력을 구비했는데도 재래식 전력을 유지하고 있음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직도 소위 ‘무력적화 통일’의 야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김 정일이 ‘선군정치’와 ‘최고사령관, 국방위원장’이란 직책을 고집하면서 외부시찰의 대부분을 군부대에 치중하는 이유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산술적인 계산으로도 안보가 우려됨을 직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가안보는 적군(敵軍)의 능력에 맞추어 충분히 대비해야지, 그들의 호의에 의존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전쟁의 원칙과 역사적 교훈도 알아야 한다. 정작 우리는 불과 50년 전에 이 땅에서 참혹한 한국전쟁을 경험하고도 북한의 호전성을 벌써 잊었는가. 나라를 잃고 나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국군의 전투력 약화로 이어져 국가의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정책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현 단계에서 군 복무기간의 단축추진은 결코 안 된다. 오히려 ‘작통권'과 연계하여 국가생존에 필수적인 현역과 예비역을 증강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분명 명석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konas)
김성만(前 해군작전사령관·해사교장, 예비역 해군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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