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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께 올리는 공개 탄원서
2002년 대선 때 당시 정권과 야합하여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으로 가짜 대통령을 탄생시킨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좌순씨를 처벌받게 해 달라는 탄원입니다.
O. 위 임좌순씨는 제16대 대선 당시 개표조작용 전자개표기를 선거에 사용, 노무현씨를 당선케 한 공직선거법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 죄,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를 위반한 국가반역 범죄자입니다.
O. 임좌순씨가 이 광고에 의해 처벌되지 않으면 당연히 이 광고주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1. 임좌순씨는 당시 사무총장으로써 전국동시선거에서 종이투표 +전자개표를 하는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공직선거법]에 전자개표기 사용 법적근거가,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전자개표기 사용 규칙이 꼭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 위해 [전자개표 절차규칙] [전자개표 방법규칙]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규칙] [전산조직 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 [동 검증규칙] [동 보관규칙] [기타 필요한 규칙]등을 제정하고
또 이에 따른 예규 등 을 상세하게 제정한 후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전혀 불가능하여 여당 대통령 후보자를 당선시킬 수 없으므로, 고의적으로 이를 제정치 않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2. 중앙선관위는 2000년부터 2002년 대선 때까지 [공직선거법]은 6회 [공직선거관리규칙]은 5회나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자개표기를 선거에 사용하면서 왜 그 근거법 조항과 그 사용규칙을 마련치 않았겠습니까???
3. 임좌순씨는 2002년 2월 8일 서울시 선관위를 순시했을 때 동 선관위 직장협의회 회장 한영수씨로부터 전자개표기를 사용치 말고 투표소 수개표제를 도입하자는 건의를 받았으나 이를 묵살하고 그해 12월 100억원의 추가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임좌순씨는 전 세계 각국이 실시하고 있는 투표소 수개표제가 현행 집중개표소 개표제보다 시간은 절대단축. 인력은 절대감축. 혈세는 절대절감. 투명.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자였습니다.
4. 더구나 자본금 1억원에 1년 매출 1억원정도의 [(주)관우정보] 라는 이름 없는 회사로부터 기술제공과 전자기계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 회사가 2002년에는 1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곧 폐업을 한 후 전자업계에서 종적을 감춘 배경은 무엇이겠습니까???
5. 임좌순씨는 ㉮ [개표기에 의한 개표관리 실무요령]등 지시공문을 통해 “개표기가 투표지 매수를 자동적으로 계산하므로---100매 단위로 꼭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개표기에서 꺼낸 투표지를-- 적정한 단위로 밴딩하여 후보자별로 관리함” 이라고 각 선관위에 지시, 개표조작사실이 들통 날까봐 계산과 검산을 전혀 하지 못하게 방해하였습니다.
㉯ 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던 검산규칙을 2002년 3월 21일 삭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개표 때 전자개표기가 출력한 [개표상황표]상의 투표지 집계숫자와 실물투표지 숫자를 대조하여 검산하지 못하게 방해하였습니다.
6. 이런 주장에 대하여 혹자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이 기각되었고 한나라당의 당선무효소송도 재검표를 실시하지 않았느냐? 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각판결 내용은 진실과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중앙선관위의 거짓증거만을 채택하여 허위사실로 판시한 사실이 역역합니다. 기각판결의 기판력을 전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당시 경 대만법원의 경우, 소송제기 당일 증거보전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11일 만에 증거보전을 실시하였고, 38일 만에 재검표를 실시했기 때문에, 재검표는 해보나마나 당락을 뒤엎을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개표조작 흔적은 다양하고 허다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소송제기 2개월도 못되어 소를 취하한 사실은 불가사의한 일로 기억됩니다.
7.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행여 “이제 와서 과거 일을 가지고 뭘 그래--” 하시면서, 국민의 참정권이 최첨단 전자기계에 의해 짓밟힌 범죄가 완전범죄로 역사 속에 파묻혀지게 하셔서는 절대로 안 되십니다.
5년간이나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가짜 대통령 노무현 퇴진운동을 전개하여 왔으나 국회와 언론의 반응이 없어 실패했습니다.
허나 부정선거사실은 진실입니다. 꼭 밝혀져야 합니다. 깊이 통찰하시어 특단의 조치가 있으시기를 간청하면서 공개탄원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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