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당선무효] 이번엔 대법관이 盧대통령 비판

9일 퇴임 서성대법관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 서성 대법원 대법관
[조선일보 인물 DB]

현직 고검장이 대통령의 「검찰 견제」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데 이어 현직 대법관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현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9일로 대법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서성(徐晟) 대법관은 8일 오후 서초동 서울지법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서울법원 아카데미’ 강연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법조인 대통령의 탄생으로 국민들과 더불어 큰 기대에 차 있었으나 현실은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있고, 정치권도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며 노 대통령과 현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사법부는 동네북이 돼 너도나도 사법개혁을 외쳐댄다”면서 “이런 공격을 받는 것은 사법부의 책임도 크지만 사법부 스스로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으니 여론의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 대법관은 또 최근의 대법관 제청 파문과 관련, “이번 인사파동이 생긴 것은 부추기는 세력이 있었고, 내부에서도 흠집을 내는 법관들도 있었다”며 “개혁과 변화는 추구돼야 하지만 대의에 따라야 하고 명분이 있어야 한다. 억지를 부려 순리에 어긋나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목소리가 크다고 소수가 다수를 지배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와 재야법조계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주장해온 법조일원화에 대해서도 서 대법관은 “대법관의 절반은 변호사이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전혀 찬성할 수 없다”며 “검사나 판사가 싫어서 떠난 사람들을 대법관에 임명한다면 누가 법원을 지키고 법관의 길만을 고집하겠냐”고 반문했다.

서울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63년 제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서 대법관은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97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전수용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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