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천타천으로 경찰서와 검찰청 법원을 드나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올바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판결한 훌륭한 판사님들도 계시고,  검사님들도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찰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소신과 양심을 지키며 법치주의 수호를 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한 없는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사고가 척박한다거나 결핍되어 있는 파렴치한 놈들이나 , 소영웅심리에 물들어 있는 파렴치한  작태를 일삼는 파렴치한 판사놈들,  검사선서(인터넷 검색) 를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고 개판치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거나 덮어씌운 처분을 한  파렴치한 검사놈들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파렴치한 경찰 포함)

  이런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들을 퇴출시킬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 방법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1.  파렴치한 판결을 일삼고 피해자를 옳아메는 판사가 있을 경우 자세한 내용을 적어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징계를 받는다던가 또는 다음의 임용에서(재임용) 탈락하여 퇴출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법관윤리강령, 법관징계법 검색 요함, 법관징계청구서는 인터넷 검색하면 나옴: 관청피해자 모임에서 제공하고 있음)

   1)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았을 때 :  헌법제 103조 위반으로

   2)  증거에 의하지 않는 경우 :  형소법 307조(증거재판주의) 위반으로

   3) 위증을 하거나 검사의 불법적인 사항이 드러난 부분을 배척하고 쥐랄하고 개판치는 판결을 한 경우 ; 형소법 234조 공무원의 직무행위를 규정한 범죄 즉  "공무원은 직무상 범죄행위를 알았을 때 그 행위를 한 자를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판사를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여 탄핵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국회를 통해 법관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야당에 많은 국회의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  파렴치 처분을 일삼고 뒤짚어 씌우는 처분을 한 검사놈이 있을 경우

  1)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2) 법무부 검찰국에 파렴치 검사놈의 비행과 부당한 처분을 한 내용을 적어서 징계를 청구하십시요

  3) 대검찰청 감찰부에 파렴치 검사에 대한 재보를 하고 징계를 청구하십시요.

3.   파렴치 처분을 일삼는 경찰리 파렴치한 놈이 있을 경우

  1) 파렴치 경찰에 대하여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에 내용을 제보하고 징계를 청구하십시요.

  2) 경찰청(청문감사실)에 제보하고 해당 경찰을 파면토록 하는 징계를 청구하십시요.

     이상에 대하여는 힘 없고 돈 없고 빽 없는 국민들이 위 자들에게 피해를 당하여 선의의 피해자(범죄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구제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는 것이고 " 파렴치한 작자들을 퇴출" 시키는 길 이기에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