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 달라져야 한다.
독자 생존 위한 재정 확보, 정치적 논란에서 독립…
시민 단체들이 정부 돈을 받고 총선 연대 등의 정치 활동에 참여했다는 일부 보도 가 나가자 시민 단체들은 “외국에서는 NGO에 대한 지원이 보편화되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네덜란드, 독일,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은 시민운동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민운동의 성격이 다양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것이 옳다, 그르다 식의 단선적인 사고는 생산적인 논의가 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 돈을 받는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시민단체들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책임은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 여전히 논란거리다.
시민단체, 재정적 자생력 위해 관련 법규 개정 요구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스펙트럼에 따라 시민운동도 천차만별로 다양해질 수 밖에 없다”며 “획일적인 재정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들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경우 활동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참여연대나 경실련,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의 시민단체들은 자발적으로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다. 반면 소비자 운동, 환경운동 등 정부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시민활동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선진국의 경우, 시민단체들은 정부로부터 경상비, 사업비 등을 지원 받아 공익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에서 정부를 대행하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쓰레기 문제, 환경 문제, 사회봉사 활동 등은 전문성을 가진 공익 단체가 하는 것이 시장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대안이 되기도 한다. 선진국 사례들은 시민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지원 금액과 지원 사업 선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송보경 위원장은 “이미 중앙 정부 부처의 시민단체 지원은 공모 방식으로 투명한 절차가 확립됐다”며 “사업비 가운데 10% 내외는 경상비 지출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비 확보 위한 시민단체 노력 증대돼야,
공익 기금 활용도 대안
기부 문화가 활성화된 선진국과 달리 우리 나라는 기부라는 행위 자체가 낯설고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시민단체의 재정 자립을 위한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법은 시민단체들이 기부금을 모집할 때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즉 현재 허가를 받지 않는 모집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돼 시민단체의 회원 확보 노력이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
6.25 전쟁 이후 구국 운동 등을 명목으로 반 강제적인 모금행위가 성행하자 국민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시민사회가 성숙됨에 따라 사문화된 법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기부금품모집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부금품 모집 시 모금 비용을 2%로 정하고 있는 법 조항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선진국의 경우 모집비용을 20%에서 많게는 30%까지 두도록 해 기부금 모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대신 시민 단체들은 경상비용 공개 등 철저하고 투명한 사후 보고를 해야 한다. 이동희 한신대 교수는 “시민운동이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회원과 회비를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부금품모급법 등 관련법 개정과 회원 확보를 위한 시민단체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운동기금 등 민간기금 활성화돼야
우리나라의 시민 단체들은 대부분 법적 지위가 임의단체로 되어 있어 공익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얻기 힘들다. 법인체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더라도 소득공제 영수증을 끊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재정 상황이 열악한 소규모 단체들에게는 시민운동기금이나 아름다운 재단과 같은 공익 기금이 재정난을 타개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공익기금 단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시민단체들의 재정에 도움이 된다.
첫째로는 기업과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익재단은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중립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단체들의 공모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시민단체들은 특정 기업이나 정부에 직접 지원금을 받을 때보다 불필요한 유착 의혹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둘째로 기부금 모집과 회원 모집에 별도의 인력을 배정할 수 없는 소규모 단체들은 시간적, 물리적인 부담을 상당 부분 벗을 수 있다.
시민운동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금인 시민운동지원기금은 중소기업인, 독지가, 시민의 후원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 212개의 시민단체 프로젝트를 지원해왔다.
시민운동기금은 시민단체들은 회원들로부터 간편하게 회비를 걷을 수 있는 CMS 서비스 등을 위탁해주기도 한다. CMS 제도는 매달 일정액의 기부에 동의한 회원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알면 계좌 이체가 가능한 금융 서비스다. 제도 시행 후 군소 단체들은 전보다 더 많은 기부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일부 메이저 단체와 달리 회원 수가 적은 군소단체들은 자체적으로 CMS 등의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며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도 우편 요금 감면, 세금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 방식이 시민운동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내의 자성과 비판, 상호 소통 원활해야
'시민없는 시민운동'은 현재 우리 시민운동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이다. 시민운동이 정치 투쟁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 속에 착근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경실련, 내셔널트러스트 등의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시민단체 활동이 시민들을 향해 있기 보다는 여전히 정부를 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인권실천 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수 백 개 단체가 공동 성명을 내는 집회 현장에 가보면 단체 수에도 못 미치는 수 십 명이 오는 경우도 있다”며 “성명 발표, 기자회견 등 언론의 구미에 맞는 활동만 할 것이 아니라 단체의 주장과 위상에 걸맞은 행동으로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말 속에는 시민단체를 폄하하는 의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단체의 활동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작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에 대한 비판의 의미도 담겨있다. 또 시민운동에 정치색을 덧씌우고 부적절한 스캔들 한 두 건으로 시민 운동 전체를 매도하는 사회분위기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시민사회의 삶은 모두 정치적”
시민사회발전 위원회 송보경 위원장은 “한국의 시민운동이 정치적이라는 비판은 시민 사회의 삶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전제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모든 운동은 법 제정과 연관돼 있는 정치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시민 사회의 요구를 위해 시민단체가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정부에 대항해 민주화 운동을 했던 학생 운동권의 유입으로 한국의 시민운동이 정치적 역동성을 가진 점은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도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정치, 재벌에 대한 대변형 운동의 기능은 아직 유효하다”며 “총선연대 활동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지난 두 차례의 활동은 성공적이었고,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이 내부 결론”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 자성과 비판 이제부터 시작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활동가들의 노력과는 달리 시민단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은 다양한 이유로 공고해지고 있다. 특히 정치 개혁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둬왔던 시민 운동이 정치 문화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이제는 도리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총선연대의 두 차례에 걸친 낙천낙선 운동은 정치개혁을 이끌어냈다는 공을 인정받은 반면, 시민단체가 지나치게 정치에 개입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 나아가 정권과의 유착 의혹까지 감내해야했다.
이 같은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많은 시민운동가들은 시민단체 내부의 반성과 새로운 모색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한다. 시민단체들이 일상적으로 ‘조중동’ 등 일부 언론, 한나라당과 맞서는데에만 활동의 초점을 맞추는 듯이 비춰지는 모양새에서 벗어나 내부의 다양한 문제제기를 통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최근에는 ‘오마이뉴스’ 김태경 기자가 참여연대, 민언련 등의 메이저 시민단체들이 친정부적이라는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반론과 재 반론을 거듭하며 ‘시민운동의 전선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수렴됐지만 이 사건은 적어도 이제까지 ‘한 길’로만 달려가던 시민단체들의 모양새와는 달랐다.
자이툰 부대의 활동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정부의 엠바고 요청에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민언련 최민희 사무총장은 “휴가 중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 생긴 해프닝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최 총장은 그러나 “혹시라도 개혁적인 정권이 들어서 우리가 권력과 언론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에 소홀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외부의 비판에 포용적인 자세를 취했다.
시민사회의 치열한 내부 공방은 2004년 총선 연대에서도 감지가 됐다. 전 국민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2000년 총선 연대와 달리 2004년 총선 운동에서는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부 단체가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친여적인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선정 과정 또한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참여 명단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운동이 언론의 입맛에 맞는 것만 하는 보여주기 식으로 치우치면서 내실 있는 토론과정 없이 한 두 단체가 나서서 일을 주도해갔다”며 “그러나 일부 보수 언론의 역공을 우려해 표면적인 문제제기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책임지지 않는 단체’ 오명 벗어야
시민단체에 대한 비판 중 또 다른 비판은 ‘책임지지 않는 단체’라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미 권력 감시. 재벌 감시, 환경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언론을 주도하며 정부 정책의 감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 산하의 각종 위원회에 여러 인사들이 참여해 국정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시민단체가 권력화되고 정치화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일부 환경 단체들의 경우 사익(私益)을 고려한 지역 기업인들이 후원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일부 단체들이 이익집단과 결탁해 정부나 기업과의 협상을 주도한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인권실천 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시민단체가 우리 사회에 끼친 공이 적지 않지만, 현재 시민단체는 과잉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더 이상 시민단체가 비판의 성역이 될 수 없으며 철저한 내부 규율 등의 책임이 요구된다는 얘기다.
시민단체에 덧씌워진 정치색이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는 시민단체 내부의 항변과는 상관없이 이 같은 비판은 대중과 시민단체 사이의 괴리를 낳은 것만은 분명하다.
박창재 청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일부 부적격 단체들이 시민운동을 가장해 이권에 개입하는 것은 진정성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다른 단체들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것”이라며 ”환경 단체의 특성상 ‘님비즘’과 관련한 비난을 피할 수 없지만 우리는 특정 집단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지키기를 위해 활동한다는 원칙에 충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언련 최민희 사무총장은 “시민단체의 경우 기업과 달리 활동가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입는 손해는 금액이 아닌 단체의 신뢰성”이라며 ” 자율성을 갖고 소신에 의해 활동하는 활동가들인 만큼 내부 규제와 자기 감시가 중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 개혁 이후를 말한다
정치 개혁 이후, 시민운동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는 이제 모든 시민단체의 공통적인 화두다. 인권실천 시민연대 오창익 국장은 “시민단체가 메이저 단체로의 몸짓 불리기를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활동가 4-5명 정도의 소규모 분권 단체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몇몇 메이저단체들이 중심이 되는 ‘보여주기식’ 활동에 주력하기 보다는, 세분화된 의제를 꾸준히 치밀하게 파고드는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오 국장은 “인권실천시민연대의 경우 현재는 우리사회의 모든 인권 문제를 다 다루고 있지만, 회원이 늘어나게 되면 경찰분과, 제소자 인권, 국보법 등으로 분야를 세분화해 전문성을 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이른바 메이저 시민단체의 중앙집권화와 관료화에 대한 비판에 대해 ”이미 참여 연대 안에는 사업별로 분권화가 잘 이뤄져 중앙집권적 조직 형태라고는 볼 수 없다”면서도 “향후 10년 동안 소규모 조직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대해 독자적 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민언련 활동과 함께 ‘수수팥떡’ (아이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민언련 최민희 사무총장은 “생활 밀착형 운동으로서의 시민 운동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총장은 “지금까지 민언련의 활동이 정치권의 부정 부패와 언론의 정치 성향에 대한 감시에 활동의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시민생활형 운동으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인터넷 매체 감시, 클린 인터넷 운동 등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영역으로 활동의 중심이 옮겨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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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민단체 예산 지원의 속사정은?
척박한 기부문화로 재정난..."핸드폰 요금도 빠듯해요"
/ 심규진
“정부 565개 시민단체에 411억원 지원” “정부 돈 받고 낙선운동”
최근 정부의 예산 지원을 두고 시민단체의 도덕성이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지원을 받는 시민단체는 ‘신(新) 관변단체’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이 같은 지적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 주요 시민단체들은 “정부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순수 회비로만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단체의 정부 지원금도 공모 사업비일 뿐 시민단체 운영 및 유지비로는 쓰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천 개의 시민단체들은 그 성격과 역할에 따라 정체성이 다양하다. 순수 민간 복지단체에서부터 직능단체, 유공단체 등에 이르기까지 단체들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시민단체’라는 하나의 묶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언론이나 국민들이 흔히 부르는 시민단체의 개념은 ‘동원’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필요에 의해 결성돼 회원들의 회비에 재정을 의존하며, 다수의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 단체. 이런 개념의 시민단체들은 정상적인 시민운동이 어려울 만큼 오히려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우리 사회의 척박한 기부 문화로 인해 회비 확보가 어렵고, 정부 및 기업과의 공익적 파트너십이 확립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다음이 공익적 목적에 따라 활동하면서 정부와 기업을 감시하고 제도적인 개선을 끌어내는 데 공헌하고 있으면서도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속앓이를 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재정 실태, 고민, 개선방향을 들여다봤다.
”핸드폰비는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단체 열악한 재정, 참여 정부에서도 여전.
환경 운동을 펼치는 단체들 가운데 상당수는 행정 감시 기능을 이유로 정부 지원금을 거부하고 있다.
“고정적인 월급은 없습니다. 60만원 내외로 활동비를 받긴 하지만 사업비가 모자라거나 회비가 구멍이 나면 대표가 ‘나중에 돈 생길 때 가져 가세요’라고 합니다. 집사람에게도 미안하고 주위의 사소한 반대와 계속해서 부딪쳐야 하죠.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요즘처럼 행복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이세락 간사의 이력은 학생운동출신들이 주류를 이루는 시민운동가들 사이에서 단연 ‘튄다’. 이씨는 95년 대기업에 입사해 6년간 직장생활을 한 엘리트 사원 출신이다. 퇴직 후 2년 동안 자영업을 한 이씨는 지난해 평소 꿈꿔오던 시민운동가로 변신했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행동으로 실천한 대가는 적지 않았다. 수입은 직장에 남아있는 동료들과 비교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등도 맞벌이하는 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처지다.
여주환경운동연합 이항진 집행위원장은 시민운동가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공익에 대한 소신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라며 “그러나 현실적인 생계가 불가능한 열악한 환경은 활동가의 소신마저 꺾고 있다”고 실태를 전했다.
활동가 월급 100만원도 안 돼.
시민운동가는 이직률이 가장 높은 직업군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그도 그럴 것이 상근 간사의 활동비로는 식비와 교통비, 집세 등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빠듯하다. 단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시민단체들의 상근 활동비는 100만원을 넘지 못한다. 10년 이상의 중견 활동가들도 많아야 100만원 안팎의 활동비를 받고 있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80년대, 90년대는 물론 요즘도 시민운동단체의 활동가들은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생업과 함께 시민운동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12년차 활동가인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도 노점상 운영 등 갖은 고생 끝에 운동현장을 지켜온 중견 활동가 중 한명이다. 오 국장은 “시민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이 신진 활동가들의 발굴을 가로막고, 한 두 사람의 활동가나 소수 명망가들로 시민운동이 집중되고 독점화되는 폐해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인 생계 문제를 견뎌가면서 소신을 꺾지 않는 ‘독립운동형’, ‘지사형’ 운동가들만이 버틸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시민운동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젊은 친구들이 생계 문제로 활동을 접게 될 때는 선배로서 자괴감을 많이 느낍니다. 어떤 친구는 저축은 못하더라도 핸드폰 비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 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더 이상 함께 가자고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단체의 일년 회비는 1억원 정도. 이 가운데 약 5000만원 가량이 5명의 상근자 활동비 및 경비로, 나머지 절반은 사무실 경비와 사업비 등으로 쓰인다. 그나마도 사정이 많이 나아진 편이다. 불과 얼마전까지만해도 15만원에서 40만원 정도의 활동비가 고작이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이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된다는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이 단체는 ‘정부 지원금은 절대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동희 한신대 교수는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시민단체들 가운데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곳이 더 많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불가피하게 지자체나 정부부처로부터 사업 예산을 받는 시민단체들도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사회단체보조금 300억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150억원이 특별법에 의거해 운영되는 국민운동단체 등에 집중 지원됐다. 정부 부처가 지원하는 나머지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성격도 순수 시민단체라기 보다는 복지기관이나 직능, 보훈단체 등으로써 정부 부처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관들이 대부분이다.
정권과 시민단체의 유착 의혹이 일 정도로 시민단체 지원금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정작 풀뿌리 시민단체들은 재정으로 인한 운영난 속에서도 정부 지원금을 거절하거나 공모사업비 등의 제한된 형태로 지원을 받고있다.
현실과 괴리된 정부 지원 방식,
정부 지원 사업. 시민단체 재정에 득 되나?
인권실천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정부와 싸울 일이 많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순수 회비로만 운영하고 있다”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의 오창익 사무국장은 “간단히 말해 우리는 정부와 싸울 일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 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NGO들이 정부와 협력 관계를 형성해 지원금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보편적인 추세”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순수 시민단체라면 자체 회비로 재정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여주환경운동연합 이항진 집행위원장은 “돈 있는 곳 마음 간다”는 말로 정부 지원금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에 활동비를 의존하게 되면 결국 ‘준관변단체’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지자체의 사업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때로는 갈등 관계를 감수해야 하는 지역 환경 단체의 특성상 가능한 한 정부 돈은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이 때문에 이 위원장은 생계 유지를 위해 따로 일을 하고, 환경 운동은 자비를 들여가며 하고 있다.
열악한 재정 탓에 정부 지원금으로 공익 사업을 펼치고 있는 단체들도 정부의 지원금 운영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들의 불만은 크게 두 가지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지원 방식 탓에 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뿐만 아니라 정부 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어용단체’라는 불필요한 의혹을 받거나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불편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동희 한신대 교수는 “재정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시민단체가 독자적으로 활동할 여지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정부 사업 공모를 아예 회피하는 단체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시민운동가는 무료 봉사가 당연?
공모 사업에 참여한다고 해도 사업비가 전액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부족한 사업비를 메우느라 부담이 커지기도 한다. 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의 안명균 사무처장은 “지원금을 신청해도 총 사업비의 50%에서 70% 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환경교육 사업 등에 강사 4명을 초빙할 경우, 그 중 한 두 명의 강사료는 단체 회비에서 충당해야 하는 구조”라고 실태를 전했다. 공모 사업으로 시민단체가 ‘한 몫 챙길 것’이라는 세간의 의혹은 현실을 모르는 비판이라는 것이다.
‘인건비 등 시민단체의 경상비는 절대 지원할 수 없다’는 정부 방침도 문제다. 이 때문에 형식적인 회계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소시모, 서울여대 교수) 송보경 이사는 “소비자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때 시민단체 대표가 강의를 하면 시민 활동가라는 이유로 ‘무료 봉사’를 해야 하지만 같은 사람이 자신이 소속한 학교 교수라는 자격으로 강의를 하면 외부인사이기 때문에 강의료가 지급된다”며 “‘시민단체는 돈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이 빚어낸 해프닝”이라고 꼬집었다.
정부 지원금이 집중적으로 지원됐다는 공격을 받아온 언론단체들도 돈 문제와 관련해 억울하기는 마찬가지다. 민언련 최민희 사무총장은 “언론단체는 토론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언론 운동을 벌이게 된다”며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외부 강사 초청이나 책자 발간 등의 사업비에 들어갔을 뿐, 단체의 재정을 확충하는데 쓰인 것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언련의 유료 회원은 모두 1400여명. 최 총장은 “현재 월급을 가장 적게 받는 간사의 월급이 87만원으로, 간사 월급을 최저 1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취임시의 약속도 지키지 못한 상태”라며 “예전이나 지금이나 재정적으로 나아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지원 비판 보도에 정부 지원금 삭감.
정부 스스로 불순한 의도 자인하나?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금을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이 아닌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로 인식하는 공직 사회의 태도도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불만이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송보경 교수는 “시민단체 지원금에 대한 일부 언론의 악의적 보도보다도 더욱 한심한 것은 정부의 태도”라고 일침을 놓았다. 시민단체 지원금을 문제삼는 보도가 나간 뒤 정부가 즉각 시민단체 지원금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한 것은 스스로 시민단체 지원을 ‘특혜성'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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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정부 지원금 반납한 사연은?
사회단체보조금, 정액 보조단체 편중지원 여전
심규진 기자
군사정권시절 특별법으로 생겨난 일부 단체들의 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일부 단체들이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받고 예산을 편법으로 따내는 등 불공정한 지원 관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올해부터 일부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정액보조금제를 폐지하고 개별 단체들이 공익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는 사회단체보조금제도를 도입했다. 해마다 특정 단체에 운영비가 지급되는 관행을 시정하고 보조금을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로 지원하자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새롭게 도입된 보조금 제도 또한 지방 정부와 밀착된 일부 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으로 변질돼 혈세 낭비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시민단체들이 정부 지원금 반납한 사연은?
서울동북여성민우회는 서울시 도봉구로부터 받은 청소년자원활동에 대한 사업지원금 111만원을 자진 반납했다. 이 단체 외에도 전국 1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보조금을 반납했다. 음성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에 반기를 든 것이다.
서울시 도봉구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책정한 예산은 모두 4억 3000만원. 도봉구는 이 가운데 80%의 예산을 특별법에 의한 정액보조금으로 운영되던 13개 단체에 지급했다. 이 지역 새마을단체는 도봉구로부터1억 1400만원을 받았다. 특정 단체가 전체 예산의 1/4을 배정받은 것이다. 보조금을 신청했던 24개 단체들은 나머지 20%의 예산을 배정받았을 뿐이다.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개선 전국네트워크’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조금 신청 제도가 도입된 후에도 정액보조단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의 경우 정액 보조 단체에 대한 지원 편중도가 58%에서 79%에 달했고, 시흥시도 전체 예산의 73%가 일부 특정 단체들에게 집중됐다. 반면 시민단체 추천 인사들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울산시 북구는 상황이 달랐다. 새마을단체 등 대표적인 정액 보조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이 46% 이상 삭감됐고 개별 공모 사업의 타당성과 실비를 심사해 예산이 집행됐다.
“일회성 이벤트로 단체장 띄우기도 여전”
심의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예산 배정의 기준이 달라지게 된 것이다. 울산시 북구와 달리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심의위원회는 구청장의 위촉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에 거액의 보조금을 할당 받는 단체와 단체장 간의 유착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관변단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단체들의 행사 내용을 보면 지속적인 봉사 활동보다는 일회성 이벤트 사업이 많다”며 “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을 얼굴마담으로 전면에 부각시킨다거나 행사에 사람들을 동원해 주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들로서는 이들 단체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최인욱 예산감시 팀장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특정 단체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결산과 심의까지 공무원들이 대행해주는 사례도 있었다”고 실태를 전했다.
단체장이 심의위원 위촉, 선정기준과 회의록도 공개 안 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가운데 일부 특정 단체는 현행법규에 ‘지원특별법’이 있다는 이유로 특혜성 예산 편성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홍은정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자치위원은 “심지어는 도봉구에 위치하지 않은 문화 단체들도 현행 법규의 지원 특별법 등을 근거로 보조금을 받았다”며 “ 이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공익 활동을 하는 단체들의 보조금은 축소될 수 밖에 없어 사회단체보조금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에 의해 지원 근거가 명시된 단체는 모두 13개. 전국 76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개선네트워크’는 이 가운데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새마을운동 협의회 등 세 국민운동단체의 지원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최인욱 팀장은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성 예산을 합리화하는 특별법이 존속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이 확보되지 않는 한 이 같은 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건물 지어주는 단체 따로, 예산 삭감하는 단체 따로?
정액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보조금을 단체 운영비나 자본 형성적 경비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공모 사업비 외에 시민단체에 대한 경상비 지원이나 인건비 지원은 일체 금지돼 있다. 때문에 회비로 재정을 꾸리는 시민단체들은 공모 사업의 강사비나 진행비 지급에도 어려움을 겪는 반면 사업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경상비로 지원받는 단체들은 수익 사업을 위한 건물 건립비까지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새마을회관 건립 재원으로 수 백억원을 쓴 39개 지방자치단체에게 ‘밑빠진 독’상을 수여했다. 서울(23억), 부산(15억), 대구(15억), 인천(13억), 광주(10억), 대전(15억)등 전국 16개 시도 중 13개 지역이 220여억원의 정액보조금을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한 것.
이 가운데 새마을운동 울산광역시지부는 건물 건립비10억원을 울산시로부터 받았다. 이 단체는 시청 무상임대 건물에 입주했다가 2002년8월, 지하2층, 지상7층짜리 건물을 매입했다. 전세보증금 3억원과 월세 1500만원(연 1억8000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다.
새마을단체 뿐 아니라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정액 보조를 받는 단체들은 건물, 주차장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임대, 수익 사업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 같은 비영리단체의 수익 사업에 대한 지원은 단체의 공로를 인정해 활동 공간을 마련한다는 지원 취지에 어긋난다며 지원금액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관변 단체와 시민단체의 차이는 무엇인가?
전문가들은 관변 단체와 시민단체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단체 결성 과정의 ‘자발성’과 재정과 활동의 ‘자립도’를 꼽는다. 공익을 위해 시민들 스스로 모인 단체가 시민단체이고 정부나 기관의 필요에 의해 동원된 단체는 관변 단체라는 것. 또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이 없다면 존속할 수 없는 단체는 관변단체, 외부의 재정 지원이 없더라도 회원들의 회비로 자생할 수 있는 단체라면 시민단체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하승수 운영위원장은 “통상 시민단체라고 하면 1990년대 이후에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민간단체들을 의미한다”며 “이들은 권력감시, 환경, 여성, 복지, 문화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기업 또는 기업들로 조직된 협회(경제5단체), 특수법인, 직능단체들과는 구분된다”고 정의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시민단체와 관변단체 사이의 명확한 선을 긋기는 사실상 힘들다. 군사 정권 하의 육성법에 의해 시작된 민간운동의 역사, 또 그 대척점에서 정권과의 갈등과 투쟁을 통해 역동성을 길러온 시민운동의 역사는 일반적인 선진국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의해 동원돼 정부의 정액 보조금에 의존하는 단체들을 자발적 시민단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관변단체 논란에 대해 최근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고 나선 한국자유총연맹의 배성문 운영본부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배 본부장은 “지난해 자유총연맹 중앙회가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1억 3000만원이 전부”라며 “연간 예산의 50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말했다. 또 “중앙회와 각 지역 지부 간에는 어떤 재정적 연결도 없이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총연맹의 경우 50만에 달하는 회원 수와 수 십년의 역사가 있는 만큼 신생 시민 단체들과 지원 규모에 있어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정액 보조금 지급이 끊기고 신청과 심사로 제도가 개선된 만큼 수익 사업을 늘리는 등 정부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생하기 위한 준비운동을 10년 전부터 해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배 본부장은 그러나 “자유총연맹 육성법에 의한 재정 지원은 없어지거나 줄어든다 하더라도, 법 자체가 자유총연맹의 공익성을 인정해주는 상징적인 법안이므로 폐지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분명한 것은 정액보조금제를 줄여 나가고, 투명한 심사 절차를 거쳐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들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이다.
달라진 시민운동의 위상에 따른 시민단체 관련법의 개편과 단체간의 지원 방식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참여정부가 풀어야 할 또 다른 숙제로 남아있다.
이것만이 시민단체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뢰를 이끌어내고 시민운동을 건강한 사회 실현의 지렛대로 승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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