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4년 11월 11일 조회수 : 1 추천수 : 0 번호 :1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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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2항을 보면
" 제178조(개표의 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2항을 보면
" 제178조(개표의 진행)
②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改正 2002.3.7, 2004.3.12>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개표의 진행) 제3항을 보면
"③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1> " 라 하여
전자개표기를 개표업무의 보조기구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법원에 제기되었던 대통령선거 무효소송(2003수26 대통령선거무효)에
중앙선관위가 지난 2002 대선에 사용된 전자개표기에 대해
2003.3.24일자 제출한 답변서에서 전자개표기는
"단순히 유효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여 투표지매수를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
무효표와 육안으로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투표지는 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답변서 3~4P)
이라고 하면서
"또한 개표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다시 투표지와 분류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수작업으로 육안에 의하여 정밀하게 점검하고
심사.집계부마다 별도의 계수기를 설치하여 후보자별 득표수를 다시 확인하도록 하였고..."(답변서 6P)
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 이 사건 개표기에서 투표지를 분류한 내역이 기재된 개표상황표를 출력하여 심사집계부로 인계하는 임무를,
심사집계부는 개표기운용부에서 개표기가 후보자별로 분류한 투표지(100장씩 묶임) 중
잘못 분류된 투표지(이하 '혼표'라 한다)나 무효투표지가 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 심사하고
미분류투표지는 무효표와 후보자별 유효표로 분류. 심사하여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에 합산한 후..." 라 하여
분류한 투표지는 100장씩 묶임이 되어 있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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