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7월 초,국회에서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김병로' 선생은 '형법' 보완이 이뤄져 있으므로 국보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을 때,일제 앞잡이 출신 의원들마저도 반대함이 없었던 점을 잊었는가? 너무 오래 전의 일이라서 아득하기조차 하다.
국보법이 가장 많이 적용되었던,그야말로 정권 안보의 '보도(寶刀)'로 악용되었던 것은 유신 독재 시절과 12.12 사태 이후 '국보위' 시대였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악법인 줄 알면서도 정략적 차원에서 존치를 요구하는 것은 '우민화(愚民化)'의 대표적 사례라고 해야 할 것이다.지나치게 정략만 추구하다 보면,정치는 실종되고 정략만 난무하게 될지니,종국에는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불러 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아우슈비츠'수용소의 교훈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일이다.유대 인들이 기차에 짐짝처럼 실려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고 있었다.이 때 죽음을 예감한 한 젊은이가 일어나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나는 독일에 해가 되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꼬박꼬박 세금을 냈고,법을 지켰으며,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는데,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합니까?"
주위 사람들은 모두 공감을 표시하는 듯할 때,한 노인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바로 그대 같은 사람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 걸세.젊은이,히틀러가 그토록 많은 죄를 저지르는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네.바로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게 된 걸세."
우리 나라 수구 핵심 기득권 세력들은 독재자의 주구(走狗) 노릇까지 해 놓고서 그것을 오히려 왜곡시켜서 정당화 내지 미화.찬양하려고 하니,어이가 없다.
제발이지,지금 우리들은 올곧은 역사 의식을 가져야 할 때이며,천하의 악법인 국보법을 '보검'처럼 지키려고 하는 일부 기득권 세력에게 맹성을 촉구해야 한다.국보법은 하루빨리 폐지시켜야 할 악법이라고....그리고,남에게 해를 끼치는 법일지라도,자신들의 잘못된 과거를 정당화하기 위해 끝까지 버틸려고 하는 의식은 버려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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