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설령 사학 비리 근절이라는 순수한 의도에서 추진되는 것이라 해도 여기에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 일부 교원에게 비리가 있다 해서 모든 교원의 교권까지를 싸잡아 침해하거나 박탈해서는 안 된다. 비리를 없애자고 교권을 짓밟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유신헌법에서처럼 일부 국회의원에 비리가 있다 해서 모든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권을 박탈하여 감사원에 넘기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국정감사권이 없는 국회의원이 제대로 예산 결산을 심의 의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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