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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너무해    작성일 : 05-08-10 조회수 : 411 추천수 : 5 번호 :138,466
여론 1번지 사학의공공성 부추연
사학의 공공성이란?
사립학교 교육이 국가 사회적으로 지대한 관심과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국가가 이에 대한 개입과 감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국가의 개입이 헌법이 보장하는 사학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본질적으로 제약한다거나 기본권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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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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