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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판관 작성일 : 05-09-01 조회수 : 420 추천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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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 지금 사학법이 15년전 날치기법이라죠!? 쌩뚱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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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학법이 15년전 날치기법이라죠!? 쌩뚱맞죠?

- 15년전 날치기법인 사학법은 김대중 전대통령(야당총재시절)이 만든 법인거죠?!

- 15년전 날치기법에서도 사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은 무시 됐죠!

- 누구나 사학법은 민주성 투명성 공공성이 강화된 법이라고 합디다?! 뭡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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