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학법은 위헌" 헌재에 탄원
[국민일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박종순)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내포돼 있다"며 14일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탄원서는 학교법인 우암학원 등이 지난해 12월 개정사학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기독교계의 지지 입장을 담고 있다.
한기총은 탄원서에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 임원승인 취소사유 확대, 임시 이사의 파송요건 완화, 학교장 임용요건 강화, 교사들의 학교내 노조활동 허용 등 개정사학법은 학교법인의 자율권을 위축시키고 재산권을 과잉으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기총은 "개정사학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사학과 종교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사학의 독특한 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와 종교계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받을 학생의 권리도 박탈된다"며 개정사학법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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