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지금 우리나라는 대정부 불신 및 불평불만으로 팽배한 나머지, 전국적으로 분야를 불문하고 크고 작은 이해대립 및 분쟁으로 인하여 무질서한 집단농성이 벌어지고 있는 바, 이거야말로 국민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 국론분열을 야기시키는 동시에 급기야, 국가적 위기감이 더욱 더 고조되는 터, 정부는 하루빨리 이런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국가발전을 향한 민족적 도약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가발전을 향한 남다른 실천능력을 겸비하고 다음과 같은 국민제안을 제출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정부정책 및 개정안에 대한 반발 및 이해대립을 비롯하여 지역별 계층별 갖가지 분쟁으로 인한 대국민적 갈등의 모두에 대하여 그야말로, 최상의 합리적이고, 쌍방이 함께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정부 주도의 협상중재기구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물론, 기존의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노사정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등등, 정부주도의 중재 기구가 얼마든지 있고, 민간부문에서도 마찬가지 대기업을 비롯하여 분쟁에 대한 중재역할을 나름대로 담당하는 부서가 이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표면상으로는 저마다 중재업무를 관장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보다 면밀히 분석해보면 이는 협상중재에 대한 전문 인력이 절대 아닙니다. 이를테면 언론중재위원회의 실무자가 언론중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면 이는 다른 분야의 분쟁을 중재 못할 이유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비추어 살피더라도 아직까지 분쟁 및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중재전문 인력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참고적으로 노동부장관 혹은 유엔사무총장이 전 국민에게 고하기를... 노사분쟁을 비롯하여 갖가지 분쟁에 대하여 책임지고 완벽하게 중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내외적으로 외치면 혹시, 국민 여러분들이 저 혼자 잘난척한다며 비웃고 조롱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노동부장관과 유엔사무총장이 중재능력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중재능력이 실제 없기 때문이겠습니까? 한번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바로 12년 동안 분쟁 및 갈등에 대하여 신명을 걸면서까지 책임지고 해결 하겠습니다. 라고 정부에 제안하며, 온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니,,, 대부분 공직자와 국민들이 지 혼자 잘난 척 한다며 비웃고 조롱하며 외면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또 다시, 대통령을 지레짐작으로 선출하려고 설왕설래하며 반풍수 행위에 여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협상중재본부가 시급히 신설돼야 하며 그 역할이란? 이제껏 국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존의 협상중재에 대한 인식과 차원이 전혀 다른 그야말로, 고차적인 인간의 이성적 능력으로서... 이를테면, 법치주의 법률적 판결이란? 해당사안의 물적 증거 및 증빙서류와 사실적인 정황근거를 토대로 사물의 진위여부를 심사숙고하여 재판관이 직접 결정을 내리는 반면, 협상중재본부는 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최종판단을 아무런 부작용 없이 쌍방이 각각 결정하도록 유도하며 협상 중재하는 일로서, 본인이 단 하나의 분쟁이라도 해결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이는 분명 허구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이 점을 명확히 구별해 주실 것을 알려 드립니다.
행여! 공직자들이 위와 같은 국민제안을 놓고 실제 확인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또 다시 책상 앞에서 난해하다느니. 참고한다느니. 이해가 안 되느니... 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상 과실임을 명심하라!!!
2007, 2,24
행정자치부 협상중재본부 신설 제안자 강 흥 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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