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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취임 8개월만에 최고지도자의 자격을 국민에게 묻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만약 불신임으로 투표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내년 총선에 대통령 보궐선거도 함께 치루는 방안을 구상하고 행자부에 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재신임 국민투표에 찬성한다, 좋은 시나리오를 보자면 노무현이 국민투표에서 져서 대통령 보궐선거가 치뤄지고 한나라당에서 이회창 후보가 출마하여 1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것이다.
꿈같은 얘기지만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노무현의 재신임 국민투표 선언 이후 여론이 조사기관 마다 차이를 보이고 재신임이 조금 우세하다고는 하나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 솥뚜겅을 열어보기전에 미리 판단을 한다면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재신임 국민투표의 본질을 보자, 최도술 비리가 터지자 당황한 노무현이 자격지심으로 폭탄선언을 한 것이다, 그리고는 하루밤을 자고 일어나더니 여론을 보고 재신임 국민투표의 원인이 야당과 언론 때문에 생긴 국정혼란 이라고 명분을 바꿔버렸다.
매우 어처구니 없는 일이며 웅담을 먹지 않고서야 하루밤 사이에 간이 이토록 부울수 있는가, 도덕적인 문제가 개혁으로 탈바꿈을 한것이다.
국민투표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헌법학자들과 이회창 전총재도 위헌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노무현의 전략에 끌려가지 않겠다며 국민투표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측근비리가 노무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비리가 밝혀지면 곧바로 탄핵을 하겠다고 맞불을 놓고 최틀러는 만에하나 탄핵 대신 국민투표로 가더라도 승산이 있다고 표명했다.
최틀러의 의견에 찬성한다. 투표 당일 투표율이 저조하고 노무현의 리더십에 위기를 느낀 국민들을 독려하면 여론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지난 16대 대선에서 정몽준 의원의 단일화 파기로 방심하고 투표를 안한 이회창 지지자들이 이번에는 꼭 한 표를 행사하리라 믿는다.
보.혁간의 구도에서 보수들의 스펙트럼을 보면 보수 모두가 이회창 후보 지지자들은 아니다. 보수 상당수가 이회창 후보 때문에 정권을 2번 씩이나 잃었다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다. 보수들중 몇 %가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지 알수는 없으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 보수를 이끌고 갈만한 인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제 보수중 몇 %인지 모르는 이회창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대통령 보궐선거를 성사시켜 반드시 대권을 이회창 후보에게 안겨야 한다, 어차피 정치는 도박 아닌가, 안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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