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네티즌을 탄압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정부측에서는 허위사실을 날조하기 때문이라고 반문할 것이다.
과연, 정부는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히 조사를 해 보았는가? 글쓴이에게 글의 내용의 근거가 어떻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함께 조사라도 해보고 구속한 것인가?
만약에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구속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네티즌을 구속한 것이라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적어도 구속을 한다는 것은 구속의 정당한 이유가 확실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대선 직후 거론된 문제의 하나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내용들이 인터넷 상에 떠올랐다.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문제, 부친문제, 여자문제 등의 글들이 네티즌들에 의하여 올려졌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인터넷 상에 올라왔다고 해서 대통령을 위해하는 행동이라 보고 탄압하며 구속한다면 이것은 법치국가의 검찰이 취해야 할 태도는 아닌 것이다.
검찰이 참다운 검찰의 모습을 보여 주려면, 먼저 검찰 내부적으로 그 문제의 진의여부를 정확하게 규명한 다음에 잘잘못을 가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네티즌을 탄압한다면 이것은 법을 이용한 월권행사인 것이다.
온라인 상에 실린 네티즌의 글이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이제부터라도 구속하기에 앞서 검찰은 네티즌이 쓴 글의 내용이 확실한지 아닌지 먼저 철저히 알아본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막연히 상대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잡아넣는다면 검찰의 행동은 참으로 잘못된 처사인 것이다. 이는 법을 먹고 살며 법을 생명으로 알고 사는 검찰의 처사는 아닌 것이다.
검찰은 법을 다루는 정의의 수호천사이다. 법을 다루는 사람은 그가 검찰에 종사하든 법원에 종사하든지 간에 정의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다.
진정한 법은 신만이 가진 특권이다. 인간이 진정한 법을 세운다는 것은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법을 다루는 사람은 인간의 눈치를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건을 공정하고 진실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인간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 검사도 판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공정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항상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법을 다루기를 바란다.
2003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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