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살려면 살빼기 아픔 감수하라
대학 구조개혁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제시됐다. 상위권 24개 대학의 입학정원이 2007학년도까지 1만2,000명 줄어들고, 10개 국립대가 내년 이전에 5개로 통폐합 한다는 게 골자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양이다. 특히 연ㆍ고대 등 주요 사립대들이 정원을 10% 가량 줄이기로 한 데 고무돼 있다.
하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당초 교육부가 여러 차례 공언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물론 대학 개혁의 정도를 수치로 재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대학이나 정부나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예컨대 교육부는 불과 몇 달 전 국립대 50곳을 35개로 통폐합해 15곳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사립대도 강력한 구조조정을 유도해 358개에서 많이 줄이겠다고 했으나 단 한 곳도 통폐합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게다가 통합 계획을 낸 국립대 가운데 일부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사립대도 구체적인 정원감축 분야를 정하지 못해 진통이 예상된다. 구조개혁 예산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경우 정원감축 등의 약속을 없었던 일로 돌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분명한 점은 이런 정도로는 선진국 대학에 비해 크게 낮은 대학경쟁력 향상은 고사하고 눈앞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저출산 대란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의 저출산 추세로 보자면 앞으로 대학을 절반으로 줄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조만간 학생이 없어 존립이 위협 받는 사태가 도래할 것이 불을 보듯 훤하다.
교육부와 대학은 저출산을 고려하지 않은 초중고 신설과 교원양성 계획을 비판한 감사원 감사결과의 의미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 같다. 지금은 학연이나 지역 이기주의 등으로 시간을 허비할 만큼 한가한 상황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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