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장남 김정남이 천안함 사태는 북괴의 핵무장 용인용 무력시위라고 주장하였음에도, 천안함 폭침은 북괴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던 좌익들은 일말의 반성도 없을 뿐 아니라, 언론들도 일부러 취급하지 않는 식으로 “망각이라는 면죄부”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암담한 실태를 이명박은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가 없지만, 얼마 전 미국에서 윈-윈 전략을 폐기하는 국방비 축소대책이 나오면서, 한미연합군의 전력차질이 목전에 왔음에도 무슨 대책이 없다.
설령 군비축소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감축된 미 지상군 병력 때문에 지금까지 믿고 있던 68만 명 증원투입이란 말이 무색해진 지금을 실태를 보면, 이젠 작계5027의 효용성조차도 의심되는 판국인데, 이를 타개할 대책이라고 씨부리는 게 대부분 고가감시장비 도입배치 아니면 미군과의 공조강화라는 애매한 논조의 리바이벌이다.
이를 타개할 방책은 없는가.
언제까지 스스로 위안 삼는 정도의 조치로 땜질이나 하고 통일을 향한 근본대책 말이다.
있다.
“남한핵무장론”이 바로 그 해결책이다.
우리와 일본에 대한 중국의 오만한 자세도 알고 보면 우리와 일본이 비핵국가이기 때문이다.
하찮은 북괴마저 큰소리치는 것은 핵보유국이기 때문이다.
그럼 됐다. 우리도 핵무장 하면 된다. 일본에도 핵무장하자고 꼬드키면 된다.
일본핵무장이 썩 내키진 않지만 우리의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반대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어쩔 수 없다.
비싼 감시정비 들여서 술래노릇 해봐야 완벽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오랜 긴장으로 우리만 지친다.
그래서 가장 좋은 감시수단은 “보복”이듯이, 값비싼 MD網 구축하느니 핵무장만큼 못하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의 군비축소만큼 핵무장하기 좋은 호재가 또 올 것 같은가?
이렇게 기회를 줘도 못 찾아먹고는 또 ‘약소민족’ 타령 해대며, 난국이 닥칠 때마다 “힘이 없어서”라는 통탄만 반복할 텐가.
기회란 것은 기회라는 이름으로 오지 않는다. <끝>
<부추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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