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산업사회의 원리인 경쟁이나 수월성 추구,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 정책은 논리적 오류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스 시대 이래 대학의 어느 분야도 외부 간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지적에 공감하는 우리는 일부 국가가 채택했다가도 심각한 폐해가 드러나 폐기하는 추세인 평등주의 교육정책에 집착하는 정부의 아집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교육정책 당국은 대학 자율성을 보장해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특성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평등주의 교육정책을 더 늦기 전에 포기하는 것이 대학을 살려 국가경쟁력을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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