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미래포럼 2007.10.17.성명. 검찰은 이명박의 교회조찬모임 망언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미래포럼 2007.10.17.성명. 검찰은 이명박의 교회조찬모임 망언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라!
서석구. 변호사. 미래포럼 상임대표. 010-7641-7813.
이재오가 현 회장, 이명박이 전회장인 6.3.동지회 고문들이 미래포럼 상임대표 서석구를 공직선거법위반과 허위사실유포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명박이 교회조찬모임에서 고대후배 김성호 법무부장관이 나를 밀기로 했다고 하면서 목사와 장로들에게 대선후보로 이명박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한 미래포럼의 성명이 허위라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겠는가?
공직선거법위반과 허위사실유포로 미래포럼 상임대표 서석구를 피의자로 수사하는 대구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과연 공정하게 수사를 하는지 지켜 볼 것이다.
미래포럼의 성명은 그 어느 것이나 진실로 검증된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민의 알권리차원에서 대선후보를 검증하는 공정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다.
시민단체는 pressure group 압력단체로 불리워진다.
왜?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비판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미래포럼은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비판을 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였다.
그 결과 반사적으로 후보에 따라서 득을 보거나 실을 본 것에 불과하지 특정후보를 지지한 성명은 없다.
미래포럼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공개적인 지지성명도 낸 적이 없다.
미래포럼은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 뚜렷하고 도덕성이 깨끗한 대선후보를 지지하라고 호소하였을 뿐이다.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 위협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 마다 압력단체 역할로 비판하여왔다.
서석구 변호사를 고발한 6.3. 동지회는 이명박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대조적이다.
공안부 검사가 왜 공직선거법위반과 허위사실유포를 맡아 수사를 하는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명박이 대선후보이고, 김성호가 당시 법무부장관이라는 이유로 공안사건으로 수사한다면 이명박과 김성호는 공안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고, 6.25 무력남침을 통일전쟁으로 미화하는 반역자 강정구를 고발하는등 자유민주주의 투쟁을 벌린 서석구 변호사는 공안사범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아닌가?
미주통일신문은 북한독재정권이 박근혜와 이회창은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되고,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라는 비밀지령을 보도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명박은 적과 내통하여 내란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로 공안부는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한국의 공안검찰은 왜 이명박을 내란혐의로 수사를 하지 않는가?
그러고도 공안부 검찰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공안부 검사가 휴가를 다녀온 다음에 수사를 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휴가까지 취소하고 긴급하게 수사를 한 것이 너무나 수상하지 않는가?
휴가를 연기할 만큼 긴급한 수사인가?
그것도 하필이면 고대출신 검사가 수사를 하는가?
이명박의 교회조찬모임 망언이 고대후배 김성호 법무부장관이 이명박을 밀기로 했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꼭 이명박과 김성호의 고대후배 검사를 시켜 수사를 하다니.
고발된 피고발인을 피의자로 조서를 받으려면 고발인 조서만으로 부족하고 미래포럼 성명서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관하여도 철저히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고발인의 막연한 주장으로 대신하고 진위를 전혀 조사하지 아니한 것은 검찰이 과연 실체진실발견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이재오가 반미친북자라고 한 미래포럼 성명이 허위사실유포로 고발되었다는 것도 왜 검찰은 그 진위를 조사하지 않았는가?
이재오가 국가보안법폐지, 이라크 파병반대 투쟁을 벌린 것은 북한대남전략에 놀아난 것이 아닌가?
한나라당 대선후보 이명박이 경선에서 발표된 다음날 서석구 변호사에게 소환장이 송달되었다.
그것도 검사장명의로.
검사장이나 담당 공안 검사는 이명박, 이재오, 김성호와의 대질신문을 반드시 실현시켜주리라 확신한다.
그런 대질신문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실체진실발견을 포기하는 이명박, 이재오, 김성호를 비호하는 공안 검찰로 전락시킬 것이다.
실체진실발견은 검찰이나 법원이 형사수사나 재판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그러한 원칙을 저버린다면 정의는 무너질 것이다.
수사와 관련하여 이명박을 공공연히 비호하는 검찰 수뇌부들이 담당 검사를 결정하고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과연 배제할 수 있을까?
이명박이 교회조찬모임에서의 망언이 사실인지는 검찰이 조사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밝혀낼 수 있다.
이명박이 다녀간 교회들 내부에서는 공지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명박의 망언을 철저히 수사하여 이명박과 김성호를 ‚‹직선거법위반으로 엄격하게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고발인 6.3. 동지회와 이명박 캠프에 묻겠다.
고발을 했다면 당당하게 대질신문에 응해야지 왜 피하는가?
공안부 검찰이 이재오, 이명박, 김성호, 고발인들을 비호해 주리라 확신하기 때문인가?
이명박은 거짓으로 사람을 모함하다가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거짓으로 무고를 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다.
바로왕을 강팍하게 하여 애굽을 재앙으로 심판한 사태가 재현될 것이라 확신한다.
아무리 교회 목사와 장로들을 매수하더라도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고 거짓으로 무고한 자들의 통곡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미래포럼은 검찰이 불공정수사를 한다면 이명박과 김성호와 이재오를 비호하기 위하여 공안사건으로 수사를 하는 검찰의 불공평한 수사와 관련된 온갖 루어들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유로 검찰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불공정한 편파적 수사를 한다면 기피신청에 그치지 않고 공작정치로 수사를 하는 검찰은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무서운 심판의 날이 가까워 질 것이다.
이재오, 이명박, 김성호의 미래포럼 고사시키려는 공작정치는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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