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87조 88조 89조 90조
이는 내란을 음모하거나 내란을위한 모임을 갖거나하는 단체나 작당한 무리들이 내란에 참여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령 연합회란 분명히 단체이며 충분히 내란을 이르킬 가능성이 있는 단체다.
그럼으로 고발 사건이 될 수도있다.
그리고 월간 조선의 조갑제 사장 정도라면 충분히 군을 움직일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또한 고발 대상이 될 수도있다.
그러나 법은 여기 조독마에서 글을 올리시는 분들을 어느 누구도 내란을 선동하여 내란에 영향력을 미칠수 있는 자라고 보지않는다.
필부 필부일 뿐이며 또한 이들이 내란을 위한 모임이나 단체를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은 증거도없다.
필부 필부들의 넋두리이며 불평 불만일 뿐이다
허약한 한 남자가 조폭 두목에게 죽여버린다고 해서 조폭 두목이 그 허약한 남자를 공갈죄로 고발한다고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법은 일반 상식에 준한다.
법은 상식보다 하위 개념이다.
김수환씨 법 공부좀 더 하시고 법이 상식에 준한다는 것을 자문해 보시기 바란다.
에라이 씨팔 이놈의 세상 뒤집어져 버려라 했다고 국가 변란죄에 해당하지 않음과 같다.
법은 피고의 진짜 의도와 가능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싸움터에 나왔으면 진검 승부를해라
형 재가 때린대요 하고 형에게 구원을 청하지마라
논리로 왜 내란을 부추기는 말이 나쁜지를 설득하여 격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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