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국회의원 박근혜님께)
수신: 한나라당 대표 국회의원 박근혜
발신: 유권자 이광호(필명 이고고)
참조: 박세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
제목: 전자투,개표에 관한 청원서
본인은 존경하는 박근혜 의원님께 아래와 같은 청원을 드리오니, 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리옵니다(2005.2.25 박근혜 대표 박세일 정책위의장 앞으로 각각 등기로 우송도 했음. 추가로 강재섭 원내대표님께 등기우송(3월14일))
- 아 래 -
향후 대한민국이 전자기술이 이용 된 범죄로 탄생된 정권이 지배하는 국가가 되느냐 마느냐
한 갈림길에서, 아래 전자투,개표기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셔서, 엄정한 조처와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 청원드립니다.
(가) 16대 대선시 전자개표기 업자선정과 사용결정 과정의 상식밖의 불법성
1. 선관위는 왜 상식 밖으로 투표5일전에 촉박하게 수개표를 하겠다고 한나라당에 고지했으며(남은 4일 동안에 개표종사원을 모집하고 교육시키기도 불가능하다고 했음)
2. 한나라당에 전자개표기 사용을 통보했을 당시 정상적인 업자선정과정도 없이 이미 1000억원대 거액의 800몇십대의 전자개표기계가 들어와 있었는데,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한 사전협의가 있은 후, 공개입찰을 통해 구입을 해야 하는게 당연한 것 아닌가?
(1항 2항 모두 상식적으로 이 어디 정상적인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 입니까?)
3. 이승만 초대대통령 때부터 김대중 때까지 계속 사용돼오던 말짱한 알미늄 투표지 보관함을 놔두고, 이번 대선에서 만 갑자기 라면박스 등 종이박스에 투표지를 보관했나? 직업이 그것인 선관위에서 깜빡했을리도 만무고(투표지는 다음 대선 때까지 보관해야 함이 법으로 정해져있음)
4. 전자투표지 뒷면에 일렬넘버가 없음으로 사후검증 조차도 어렵게 만들었는가?
(나)전자투,개표를 해야할 당위성 없음
1.선거는 수많은 참관인과 개표종사원들이 하룻밤 조마조마한 분위기이면서도, 축제 분위기
에서 하는것이 좋은데, 전자투개표로 몇시간 시간단축 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중요하단 말인가? 0.000001%라도 당락이 뒤바뀔 범죄가능성 있다면 단연코 배제되어야 함에도....
2.우리나라가 전자강국으로 세계에 위상을 드높이는 데에도 전자투개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
도 하는데, 다른 나라는 설령 한국산 투개표기 수입하더라도, 분명 100%공감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검증을 한 후 사용 할겁니다. 그러다가 전자개표기 사용불가라고 대법원 판결을 한 필리핀처럼 여러 나라에서 위험성 있다는 그런 판결이 이어진다면 오히려 국제적인 망신만 떨것 아니겠는가?(필리핀은 여러개의 섬나라로 수개표시 개표기간이 1주일 이상 걸리는 개표시간 단축이 꼭 필요한 나라임에도 불법개표 위험성 있다고, 필리핀 대법원은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불가 판결함)
3. 필리핀에서 벌써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듯이, 전자투개표의 위험성을 인식해 더구나 한국산 전자투개표기를 어느 나라가 사가겠는가?(필리핀에 수출했던 1,150대의 전자개표기는 반품되어 필리핀과 국제간에 물품대금 때문에 다툼이 있었다)
4. 앞서 사용된 전자개표기 부정의혹이 실험에 의한 완전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전자개표기며 전자투표기 까지 사용하겠다는 것은 전자투개표기 사용자체가 투개표의 공정성 보다 앞선 가치가 있단 말 아닌가?
5. 한나라당은 과학적이고 합리적 방식으로 전자개표기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해야함이 당연한 것 아닌가? 정확성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전자개표기 전자투표기 사용은 당연히 중단되어야 함이 당연한 것 아닌가? 도대체 무슨이유로 전자개표기 전자투표기 사용을 승인한단 말인가?
혹 세간에 거론되듯이 한나라당 당직자들은 물론 언론 종사자들까지 전자개표기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을 것이란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정신 가진 분들인가? 개표시간 단축이 어느나라보다 절실한 필리핀에서도 실제로 검증을 한 후 사용이 금지된 기계를 정상적인 의식을 가진 나라라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 위험한 전자방식을 채택하겠단 말인가?
(다)전자투개표의 불법 위험성
1. 필리핀 대법원은 왜 한국에서 사용하던 개표기가 선거부정 위험이 있다고 사용불가 판결을 했겠는가? 한국에선 사전 사후 어느곳에서도 공개되거나 공인된 검증이 없었으나, 필리핀 대법원은 실제로 시험 사용을 해 본 후 내린 사용불가판결이다.
2. 처벌을 각오한 김대업 설훈 김선용 같은 하수인 몇 명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위험한 방법을 채택할 이유가 무엇인가? 인터넷강국의 위상을 세계에 드날린다고요? 그러다 선거범죄 실상을 세계만방에 드날릴 뿐이 될지 뉘 압니까?
3. 전자 투표는 해커가 침입만 한다면 막을 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후 검증도 불가하며, 누가 누구에게 투표한 것인지 사후에도 알 수 있어 비밀투표(秘密投票) 정신에도 어긋난다.
(현대과학의 최첨단인 미국방성도 해커가 침범하지 않던가?)
4. 선거부정 소송 때와 지금까지 고소인(주권찾기시민모임) 측에서 계속 요구한 전자개표 프
로그램 소스 공개요구를 전자개표기 생산회사 측은 계속 묵살하는가?(프로그램을 공개해야
오히려 자기들 전자개표기 성능의 완벽함을 설명 할 수도 있을 터인데)
5. 개표기 성능검증을 위해서 고소인 측에서 개표기를 구입하겠다고 해도 팔지를 않는데, 정상적인 물품이라면 장사꾼이 자기상품을 팔지 않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6. 이름없던 전자개표기 시스템제작사 한틀시스템, 프로그램 제작사 sk cnc, 관우정보 등은
한 건 크게 해먹고 왜 전부 문을 닫았는가?
7. 범죄 사실로 결국 밝혀질 것이 확실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기꾼 김대업 설훈 김선용(도합전과 23범들)의 사기를 조작한 정권에서의 전자개표기가 사용 된 점
(라)재개표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의 형태 징후
1. 재개표 직후 당일날 발표에선 수십표의 문제가 있었지만 당락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는데, 약 1개월 후 아주 적은 목소리로 1천1백 몇십표의 잘못이 있었다고 발표.
2. 전주 덕진구에서 재개표시 노무현 100매 표묶음 속에서 이회창표 7표, 김영길표2표, 이한동표 1매가 섞여 있었음. 이와같은 모양의 부정의 형태가 여기저기(부산 사하구 등)에서 나타났음(재개표 당일 전주 덕진구 선관위원장은 의문의 사퇴했다고 함)
3. 기타 무수한 불법개표 징후사례
옆구리 터진 투표지 보관함이 여러개 있었고, 봉인이 안된 투표지 보관함 무수하고, 모두 100매 묶음이어야 함에도 160매씩 묶인 것 등 다수, 갑자기 누군가 한사람이 계속 찍은 것으로 보이는 1열로 계속 이어진 투표지 여러 건 있었고, 투표당일 남은 투표용지가 6000매가 인천에선 사라지기도 했고, 같은 투표지 보관함에서 색깔이 각각 다른 투표지가 발견되기도 했음 등등 상식적으로 봐도 사전 준비된 부정개표의 무수한 정황들이 있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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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를 볼 때, 이건 명명백백(明明白白)하게 사전에 준비된 범죄단체가 저지른 확실한 전자개표 범죄가 아닙니까?
존경하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님께선, 이러함에도 면밀하고 철저한 조사 없이 전자개표 전자투표를 계속 하시렵니까? 반드시 그리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없음에도, 또다시 전자 투개표를 한다면, 이건 역사에 남을 엄청난 범죄에 동조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범죄에 의해 뒤바뀔 위험성이 0.001%만 있더라도 절대로 전자투,개표를 해서는 안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선거기간 중 3일만에 한 나라의 수도를 이전하겠다고 결정하고 그 결정을 옳다고 밀고 나가는, 어떠한 정당성이나 합리적 이유보다도 자기들의 집권 야욕을 위해선 김대업 설훈 기양건설의 범법사실로 법정 판결된 사기를 저지른, 3.15부정선거 이상 어떠한 무리수나 불법도 자행할 자들인 것입니다.
간절히 청원드리옵건데, 전자투개표 조사반을 구성해서 철저한 조사가 있은 후, 전자투개표
시 범죄가 개입할 가능성 유무를 국민들에게 납득시키셔야 합니다. 범죄로 태어난 정권이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조사 내용을 답변 청원(請願)드리옵니다.
2005년 2월 22 일
*이 청원은 인터넷게시판, 한나라당.박근혜.박세일.전여옥.전자투개표저지 국민운동본부.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강원도민일보. 연합뉴스. 창사랑. 김동길freedom watch. 부패추방연합회. 독립신문. 주권찾기시민모임. 사이버뉴스24. 한나라당의원님들 김근태의원, 오마이뉴스. 등에도 올려진 것입니다.
*저의 주소와 연락처는 등기우편시 편지봉투에 별도로 표시 할 것입니다.
- 이회창과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 이광호(필명 이고고)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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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언제까지 16대부정선거 만행 자행 앞에 침묵으로 일관 할 것인가?
조국 대한민국의법과정의 전자 전산개표기를 조작한너무나
명백한 16대부정선거를 심판하기 위해 피를 토하는 헌신을 하시는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정창화위원장분의 충언의 말씀을
재공지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법과정의 전자개표기를 전산개표기를 조작하여
한 국가를 한 국가의 대통령당선을 도둑질한 함량미달 공산당의개를
심판하기위해 피를 토하는 헌신을 하시는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정창화 이재진위원장분께 피를 토하는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제16대대통령마저 알수없는 침묵을 하고 있는 이때
이젠 이젠 하나둘씩 가짜.대통령.노무현을 심판하지 못하고
16대부정선거를 심판하지 못하고 떠나가고 있는 이때
이렇게 피를토하는16대부정선거심판과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위해
헌신하시다니 천인공로할 16대부정선거 보다 더한 감동을 받습니다
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
아울려 간접적이나마 2002년12월19일 자행된 부정선거를 양심선언한
중앙선관위 직원분께도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
하나뿐인목숨을바쳐 조국나라국가를 수호한 호국영령순국선열분들는
이장하고 자랑스러운후손들의 애국적인 의거 앞에 지하에서 감사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계실것이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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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직원의 말. "한국국민은 짐승이다"!!!!!!!!!!!!!!!!!!
필자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세 번째 내용증명을 중앙선관위직원에게 보여주고 "나의 주장이 맞느냐? 틀리는 점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였더니 대뜸 내 뱉는 말이 "한국국민은 짐승입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공무원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너무 거칠고 의미전달이 잘 안되어 어리둥절해 하자 그 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한국국민은 짐승이다"란 표현에 대하여 해설을 가하는 것이었다.
"어쩌다가 먹고 살만하게 되었지만 의식수준은 짐승이나 다름없습니다. 전자개표문제를 중앙선관위직원들이 문제삼습니까?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속으로만 끙끙댑니다. 그렇다고 언론이나 국회의원이나 법관들이나 전산전문가들이
나 어느 국민중에 전자개표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몇 분이 애쓰고 계시지만 관심을 갖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
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만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그냥 넘어 가 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도 벌써 일어났지요!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짐승들만 사는 나라입니다." 라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직원의 말. "한국국민은 짐승이다"
중앙선관위.전자개표조작사실을 직*간접으로 시인하다
중앙선관위는 세 번째 보낸 내용증명에 대하여도 두 번째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내용과 동일하게 아래와 같은 회신문을 보내 왔습니다.
제목 민원질의 회신
1.귀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귀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선거과-1164(2005. 5. 6)호와 선거과-1343(2005. 5.
27)호로 우리위원회에서 귀하에게 통지한 "민원질의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문을 거듭 보내온 것은 지난 대선이 직*간접으로 부정선거=전자개표조작=전자개표게이트사건이었음을 시인하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각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어 우리가 부정선거라고 오해한 부분이 확인되면 즉시 부정선거진상규명활동을 중지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위 회신문과 같이 질의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할 수 없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자개표게이트사건은 역사적인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해찬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방송 신문 등 언론이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전자개표게이트사건에 대하여 실천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문제를 삼으려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몹시 아쉬울 뿐입니다.
1972년 리차드 닉슨 대통령은 상대당 선거캠프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가 발각된 워터게이트사건으로 재집권 2년만에 대통령직을 사임했습니다.
워터게이트사건은 실패한 도청사건일 뿐이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전자개표게이트사건은 국민의 참정권을 여지없이 유린하고 표도둑질을 한 하나님과 사람이 크게 공노 할 사건이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총궐기하여 전자개표게이트사건을 가지고 국민저항권을 강하게 행사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세번째) 내 용 증 명
수신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3
발신자 : (1)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이 재 진
주소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194-4 남산치과
(2) 12. 19 대통령선거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정 창 화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만마을 1003-1104
<질의 내용>
귀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18개 항목 두 번째는 9개 항목으로 작성된 내용증명을 귀
회에 보내면서 각 항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귀회를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 우리에게 항목별로 설
명을 잘 해달라고 당부까지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귀회에서는 질의에는 한마디도 답변을 못하고 오직 민원처리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대법원판례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문을 참고하라고 하는 식으로 무성의 한 민원질의 회신을 두차례 보내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세 번째 내용증명을 보내오니 귀회는 성실한 답변을 각 항목별로 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을 해 오지 않으시면 부정선거=개표
조작을 시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민원처리규정을 지키기 위한 형식적인 회신은 정식으로 거부하겠아오니 자세한 설명이 가해진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1. 국회는 2000년 2월 16일 귀회가 각종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반드시 의무적으로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공선법에 제 278조를 신설했습니다.
동 법조항 신설로부터 2002년 12월 19일 제 16대 대선 때까지는 무려 34개월이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귀회가 진정으로 전산조직을 이용한 공명선거를 실시할 의사가 있었다면 전산전문가들을 대거 동원해서 [전자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시켰을 것이고 그렇게 하였다면 제16대 대통령 선거 때 법률에 규정돼 있는 대로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률에 정해진 대로 개표규칙을 제정하고 법이 규정한 대로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시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정선거=개표조작 음모 때문이라고 단정짓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어떤 사정이 있어서 지난 대선 때 공선법 제 278조 규정대로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수 없었다면 국회를 설득해서라도 종전에 실시 해온
방식대로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수개표를 실시했어야 옳은 일이었습니다. 종이투표를 실시하고도 수개표를 실시하지 않고 헌법과 공선법 제278조를 위
반하면서까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정선거=개표조작 음모 때문이었다고 단정짓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자투표]는 보류하고 [전자개표]만 실시하려면 2002년 3월 7일 국회가 공선법 제 178조 제 1항을 [전자개표]에 맞게 개정할 때 동 제 278조를 동
시에 개정하는 것이 옳았다고 봅니다. 실례로 동 278조에 " [전자투표]와 [전자개표]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또는 "[전자투표] 실시 준비가 완료
될 때까지 [전자개표]만 실시 할 수도 있다." 라는 등의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법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5항의 규정대로 공선규칙을 제정하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투*
개표방식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전자개표를 하면서 전자개표규칙 없이 선거를 실시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공선규칙을 제정하지 않
고 귀회의 내부규율법인 행정규칙(예규)으로 법규명령을 대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정선거=개표조작 음모 때문이라고 단정짓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우리는 귀회가 의도적으로 지난 대선 때 부정선거=개표조작을 했다고 단정을 하는 입장입니다.
부정선거=개표조작음모는 2000년 2월 16일 국회가 공선법 제 278조를 신설할 때 이미 태동됐던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회가 동 제 278조를 신설하던 날 귀회가 동일자로 공선규칙에 "제 13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를 역시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동 [특례]에다가 동 제 278조 제 5항에 규정된 위임사항을 고의적으로 올바르게 담지 않았던 것입니다.
동 제 5항은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
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할 안전장치를 마련하라고 행정입법을 위임받은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 규칙과 "전산조직운용프
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규칙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칙을 위 [특례]에 반영시키지 않았으며 현재시점 까지 공선규칙 어느 조항에도 이 내용
이 없습니다. 전자기능은 거짓말(거짓행위)를 절대로 안 합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명령하면 절대로 복종합니다. 이것이 전자기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전자기능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대책으로 규칙을 정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전자개표]의 부정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의 핵심인 위임사항을 고의적으로 빼먹은 사실은 무슨 이
유입니까? 부정선거=개표조작음모 때문이라고 단정짓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에 있어서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공선법 제 27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귀회는 행정입법권의 범위와 한계를 훨씬 초과하여 공선규칙 제 99조 제 3항에다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던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작태일 뿐입니다.
귀회가 공선법에 정통한 헌법기관으로서 모법(상위법)인 공선법 제 278조에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위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리 없을 것이고 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같은 내용을 모법이 아닌 자법(하위법)인 공
선규칙에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를리 없는 귀회가 왜? 어떻게? 어째서?
무엇때문에? 자법(하위법)인 공선규칙 제 99조 제 3항에다가 모법(상위법)
인 공선법 제 278조에 이미 규정돼 있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할 수 있도록 법규명령을 제정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정권과 귀회가 야합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정선거=개표조작의 음모가 없었다면 굳이 공선규칙 제 99조 제 3항을 엉터리로 변개해서 이른바 [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 근거( 법 논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귀회에서 법적 근거라고 제시하므로 우리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 뿐임 ) 를 마련함으로서 헌법과 공선법 제 278조를 위반하는 범죄를 자행하지는 아니 하였을 것입니다.
(1)종이투표를 하고 수개표를 실시하거나 (2)공선법 제 278조 제 5항에 규정된 대로 공선규칙을 제정하고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당시
의 집권여당의 대통령 입후보자를 당선시킬 자신이 없는 관계로 개표규칙 없이 위법한 방법으로 부정선거=개표조작을 시도해서 성공시켰던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확신의 근거는 첫째.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부정선거=개표조작을 입증하는
인적 물적 증거에다가 둘째. 부정선거=개표조작사실을 공선법이 증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셋째 두 차례나 귀회에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자
세히 질의에 응답해 주셔서 의혹(오해?)이 풀리게 해 주시고 의혹이 풀리면 대통령 부정선거 진상규명 활동을 안(중지) 하겠다는 말을 분명하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의 해명이나 우리의 주장을 반격하는 답변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정선거=개표조작 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의혹만을 제기해 왔으나 귀회가 두 차례의 내용증명을 통해 그 의혹이 진실임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선거규명을 위한 내용증명은 보내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이오니 개표조작사실이 전혀 없고 부정선거를 실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명쾌한 답변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를 당부합니다.
6. 귀회는 지난 제16대 대선부터 지난 4월 30일 재*보궐선거까지 이른바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습니다. 귀회는 그 사용 법적 근거를 공선규칙 제 99조 제 3항을 제시합니다.
동 조항은 본래 투표지 숫자를 계산하거나 검산하기 위하여 계산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규칙조항이었습니다. 귀회는 행정입법권
의 범위와 한계를 초과하여 그 조항을 엉뚱한 내용으로 완전하게 변개시켰습니다.
즉"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를 "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
*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로 바꿔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는 헌법과 공선법을 위반한 위법행위입니다.
첫째 헌법 제 75조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제 114조 제 6항 [법령안에서]를 위반했습니다.
둘째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규정하고 있는 모법이며 상위법인 공선법 제 278조를 위반하면서 까지 자법이고 하위법인 공선규칙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내용을 담았던 것입니다.
헌법과 공선법을 위반한 공선규칙을 법적 근거로 하여 사용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지난 선거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행정처분)"로서
"권한 있는 행정청 ( 이 경우는 귀회 임 )의 취소나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 무효의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귀회가 자진해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무효인 선거였음을 선언하고 왜곡되고 무너져버린 역사와 헌정질서를 바로 잡을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태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05 . 6 . 3
위 이 재 진
위 정 창 화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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