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이주호”의원님께 기대를 걸어본다 !!!!!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의 사학법안이 표류하게 된다면 올해 정기국회의 화두는 “교원평가제”와 “3불 정책”이 될 것이다. 아울러 노무현 정부는 “WTO 협상에 따른 실질적 교육개방”으로 사학법을 열린우리당안과는 반대의 내용으로 국회에 제출해야 할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특히, 사학측에서는 방어적 자세에서 공격적 자세로 돌아설게 분명하다. 그 징조가 여러 곳에서 포착된다. 우선 사학법인연합회에서 “사학분야 투명사회 협약 체결 및 다짐대회”를 통하여 자체 정화를 위한 정관개정 시안까지 마련하여 추진할 태세다.
정관은 사학의 경영 준거다. 법적인 효력도 있다. 다시 말해 스스로 정관으로 정하여 고칠 것은 고치고, 알릴 것은 알리겠다는 것이다.
이제 부패·비리가 제도에 의하여 저질러진다는 우려는 불식시키게 된 셈이다. 그 다음 순서는 예측이 가능하다. “교육개방에 대한 대책 요구”, “우리나라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요구”, “교원 평가제 도입”, “평준화 폐지”, “3불정책 폐지” 등등~
이 모든 주장을 제도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사학법 개정이 필수다. 그렇다면 현재의 열린우리당과는 완전 180도 다른 내용의 사학법안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9월 정기국회가 기다려진다.
특히, 한나라당의 임태희 의원님과 이주호 의원님의 활약이 기대된다.
169987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