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라면 동서고금을 통털어 너나 할것없이 국익을 위하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국익이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그리고 당연한 국민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북 송금을 놓고 통치행위란 말과 국익이란 말이 우리 사회에 새삼스럽게 불거져 나왔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국익을 위한 일인가에 대한 논쟁도 적지 않았습니다. 국익이란 말 그대로 국가의 이익을 위하는 일입니다. 국익에 반대되는 말도 여러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반역이라던가 매국이란 말도 국익에 배반되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와 같이 주적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적도 국익에 반대되는 말의 범주에 속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익에 참여하는 일이고 학생들은 학업에 충실하는 일이 국익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즉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 국익을 위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귀가 따갑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국익의 최 전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군인은 철통같은 경계로 우리의 주적으로부터 또는 외세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잘 보호하고 지키면 국익인 것입니다. 경찰은 도둑을 잘 잡고 여러가지 폭력으로부터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잘 지켜주면 국익인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훗날에 나라의 든든한 기둥이 되도록 하는 일이 국익인 것입니다. 국익이란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국익의 선두이고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익인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통치행위라는 명목으로 주적을 이롭게 했다면 이것은 국익이 아니고 나라를 해(害)하는 일입니다. 국민은 무엇이 국익(國益)이고 무엇이 국해(國害)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령 김대중이 한 대북 송금이 국익이었다면 85%나되는 국민들이 반드시 밝히라 하고 특검을 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적이고 반역이고 국가에 해를 입혔기 때문에 국익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통일을 내세워 주적인 김정일에게 현금을 주는 일은 국익이 아닙니다. 통일을 위해선 북한의 동포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교류를 택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부득이 현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하고, 국민적 동의와 공감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것을 투명하게 하고 법과 원칙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대중은 이 모든 과정과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아니 생략이라기 보다는 무시하였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통일을 위한 일이 아니고 개인의 명예와 영달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국민을 속이고 비밀스럽게 하였습니다.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공무원은 자기 맡은 바 책무를 다하여 국민의 생활을 보다 기름지고 윤택해질 수 있도록 봉사하고 희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공무원들에게 항상 존경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무 공무원들은 올바른 세정으로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익입니다. 세무 공무원의 집에서 엄청난 현금과 양주가 나왔다면 국익을 해치는 일입니다.
검찰은 수사를 공정하게 잘 해서 억울한 희생자가 없게해야 합니다. 정치검찰이란 말 자체가 국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는 성역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한사람에 불과합니다.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여야 합니다. 권력과 가깝다고 해서 봐주고 평민이라고 해서 잡아넣고 하는것은 국익에 배반되는 행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란 말이 사라져야 합니다.
반미는 국익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도 힘을 길러서 미국과 동등한 외교적 주장을 하는것을 국민들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 우방이란 테두리를 만들어가며 국익을 따집니다. 미국은 우리의 우방입니다. 경제적 손익을 떠나서 어려울 때 서로 도왔던 과거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미국이 도왔으면 미국이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파병은 그러한 의미에서 국익입니다.
우리가 반전과 반미를 외치고 파병을 주저하고 있을 때 약삭빠른 일본은 미국에 패전한 항복 국가이면서도 국익이란 명분을 앞세워 적극적으로 미국을 도왔습니다.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에 엄청난 프레미엄을 받게 될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미와 반전을 외칠 때 그리고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주변국가를 위태롭게 할 때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한반도의 정보권을 넘겨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을 구실로 자위대의 중무장을 합법적으로 내세우고 있고 미국으로부터 중 장거리 미사일을 수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익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 때 일본은 자국의 국익을 위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한 행동을 보여 왔습니다. 프랑스도 독일도 러시아도 이제는 자국의 국익을 위해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익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국민들간의 분열과 내분을 빼고나면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이라크의 전후 복구사업의 참여는 우리의 벼랑으로 떨어진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게 넘기지 못한 노무현은 국가와 민족에게 직무유기를 범한 것입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감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이 국익인지도 가늠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애즈녁에 그만 두어야 합니다. 나라가 조금 망해도 북한에 퍼주겠다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우선 나라가 흥해야 남에게 퍼줄 것도 생기는 법입니다. 나라도 망하고 퍼 받은 북한이 결국 변하지 않는다면 노무현도 반역자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우리 평범한 국민들이 이러한 모든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법과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일도 국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과 부패와 이적과 반역과 투쟁을 통해서 국익을 위해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부정선거와 개표 조작으로 잘못되어진 대통령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며, 재선거를 위한 국민적 투쟁으로 국익을 지켜야 합니다. 4.19 행사도 궁극적으로 국익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4.19행사에 동참하는 일도 국익을 위해 우리가 가장 시급히 해야하는 일 중의 하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003.04.08.
솔방울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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