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인은 백지어음 한 장과 차용증을 받고 A에게 노후생활 자금 7,3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A가 2001.7.9. 어음을 교환하라하여 교환했으나 어음이 부도나던 그 날 A의 부동산 재산 7 필지 전부를 B에게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했으니 가압류도 못하고 닭 쫏던 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소인은 A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하여 승소했으나 A가 재산 전부를 B에게 빼돌렸으니 돈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B는 금1억7,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A가 돈을 갚지 않자 A의 부동산 재산에 저당되어 있는 4억1,340만원을 안기로 하는 협의각서를 작성 교환하고 2001.7.9. 매입했다는 것이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매매계약서가 필요로 했을 텐데 그것은 1억원으로 매매 한 것처럼 하여 허위계약서를 사법서사에서 작성하여 등기를 경료했던 것입니다.(제주지검 2002형제19802호사건)
A와 B의 매매행위가 정당한 것이 아님을 뻔히 알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수사해 줄 수사관은 대한민국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인은 아픈 몸을 이끌고 A와 B의 뒤를 캐기 시작했지요. 결과..
1. 소인은 조사를 하기 전에 별지부동산에 부동산매매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지요. 그랬더니 B가 소인에게 가처분했다는 이유로 협박편지를 보내 왔는데 그 편지에는 '매매한 것이 아니라 매매예약 했다는 것'이고 '가처분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니 월1,110만원을 내놓으라는 사실'과 증거가 있습니다.
2. 협의각서를 조사하니 협의각서가 아니라 A의 혼자 날인하고 다만 'B 귀하'로 되어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3. 이 협의각서 내용을 살펴보니 별지부동산의 등기부에는 저당되어 있으나 협의각서에 없는 누락금이 1,520만원이고, 이자 누락분이 2억5,800만원이고 협의각서에도 없는 임대보증금 증가분이 2,500만원으로 협의각서의 5억8,340만원보다 2억9,820만원 더 주고 샀다는 사실과 증거도 있습니다.
4. B가 빌려주었다는 차용증을 살펴보면 2000.10.20.부터 담보도 없고 변제도 받지 못하면서 6회에 걸쳐 현금으로 빌려주었다 하나 자금출저도 밝히지 못할 뿐 아니라 사용처도 밝히지 못 함으로 이런 차용증은 얼마든지 날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5. B가 진의의 매수자임을 과시하려다가 거짓이 들통난 사실과 증거도 있습니다.
6. A가 B에게 매도했다 하면서도 별지부동산의 채무금을 A가 변제하고 있는 사실과 A의 아들이 별지부동산의 채무금에 대하여 연대보증 까지 하고 있는 사실과 증거도 있습니다
7. A는 그의 재산을 위장분산하고 과거에도 가장매매한 사실과 증거도 있습니다.
8. A는 매도했다는 별지부동산에 지금도 살면서 임대행위를 하고있는 사실과 증거도 있습니다.
9. B가 7.300만원을 지급 할 테니 합의를 보자는 사실과 증거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건을 검찰은 불기소 처분하고 각하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왜 이르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네티즌 여러분" 냉정히 생각하면서 검찰개혁을 궐기 해야합니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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