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이 내는 혈세로 월급과 국민연금을 받아먹는 공무원.
전국민이 부러워하는 철밥통 공무원이 건보료법을 꼼수로 만들어 저소득 자영업자를 죽이고 있다.
공무원 조폭이 건보공단이라는 행동대를 만들어 서민과 저소득 자영업자를 합법적인 악법을 만들어
고혈을 빨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작당하여 십 수년간 공무원과 현금부자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건보료법을 만들어 나이가 많아 회사에 취직도 할수 없는 저소득 서민.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고혈을 빨고 있다.
1백만공무원과 + 2백만 퇴직공무원 피부양자와 + 5백만 피부양자 공무원 가족들을 공무원이
피부양자(8백만명)라는 악법조항을 만들어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않고 있다니 (나치+조폭)
보다 무서운 사람이다.
어러운서민과 저소득 자영업자가 월평균 약 25만원이라는 건보료를 20년간 착취 당하여
공무원과 현금부자들의 건강보험료에 충당해 왔다.
이런 죽일 놈들이 지금도 큰소리 치며 저소득층의 간을 뽑아먹고 있다.
갑질이 따로없다. 정치권. 공무원. 현금부자들이 서민. 자영업자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
* 죽음으로 몰아가는 독촉장을 받았다! 건피아로 부터. 오늘 건강보험료 독촉장과
1월 보험료가 나왔다 . 독촉장 (244,530원) + 1월보험료 (240,670원)=485,200원
내라고한다(죽음의 영수증이다)
한달 수입이 50만원이 될까말까하는 저소득층에게 죽음으로 몰아가는 독촉장이다.
0공무원이 공무원과 현금부자들을 위해 만든 건보료법에 나이먹고 어러운 자영업자의
고혈을 건보료법에 의하여 빨대로 빨어먹고 있다
노령의 나이에 철탑농성 이라도 해야 어러운 자영업자의 건보료 폭탄에 잠못자며
고민과 좌절을 하게 하는 건피아법이 세상에 알려 질것같다
저는 어릴때 부모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눈칫밥 먹으면서 성장한 1949년생 67살
먹은 개별화물차 기사임니다.
1980년부터 IMF사태가 발생할때까지 11년 6개월동안 중동(사우디.리비아)에서
건설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고생하며 잘살아 보겠다는 일염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집 없이 살아온 서러운 지난날과 나의 자식들은 나처럼 어럽게 살지 않게 할려고 열심히
일해 아파트을 장만하였습니다.
IMF가 발생하고 회사가 어러워 지니 명예퇴직을 시키는 바람에 회사를 퇴직하고 나왔습니다.
회사를 나이 먹어서 나오니 취직은 안되고 하여 화물차운전을 했습니다.
돈벌이가 좋지 안아 생활과 자식들 교육을 시키지 못해 하는수 없이 아파트을
담보로 돈을 은행에서 빌려 상가를 장만하여 식당을 식구들 끼리 운영하며 어럽게
자식들을 대학까지 공부시켜 회사에 취직 하여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식당은 장사가 되지 않고 나는 나이가 먹어 운영할수 없어 팔러고 하여도 사는 사람이
없어 월세로 임대하였고 나는 화물차 운전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집값이 떨어지는 관계로 대출된 돈의 일부를 상환하지 않으면 연장되지
안는다고 하는 은행의 독촉이 있어 자식들 한테 도움을 받아 7천만원을 빌려 상환하고
아직도 2억5천5백만의 빛이 있습니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매월 내야합니다.
아내 앞으로된 상가에서 나오는(세무소신고소득금액) 2,718,189원과 내가 운행하는
화물차 수입(세무서 신고소득 금액) 440,000원의 사업자 소득이 있다 하여 아들 앞으로
되어있든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상실했다고 하며 저에게 월237,42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하는 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형평성에 맞지 안습니다.
아내와 나의 년실소득이 합3,158,189원인데 국민건강보험료를 년 2,849,040원 내라는
겄은 혀 께물고 죽으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도 자식들이 도와주는 돈으로 은행이자와 생활비로 쓰고 있는데
나와 자식들 모두 죽이는 것이 안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형평성에 맞지 안다는 이유는
#. 피부양자 자격기준
1.집을 소유하고 금융소득이 년 4천만원 미만인사람(은행이자.2.2%일 때 약 현금18억원
은행에 있는사람): 피부양자 자격됨
2.집을 소유하고 연금소득이 년 4천만원 미만인사람(전원 공무원퇴직자해당) :피부양자 자격됨
3.집이 있고 사업자 소득 1원 있는사람(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람) : 피부양자 자격 상실
세상에 이런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식들을 어럽게 공부시켜 직장잡아 의료보헙 해택을
받을러고 하니 세상에 공산당 같은 법을 만들어 어럽게 하는 군요 모든국민이 모두 평등하게
해택을 받는게 민주주의가 안인지요.
그래서 화물차는 사업자을 폐업를 하고 불법으로 일할려고 했드니 아내앞으로 되어있는
임대사업자 등록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군요. 국가에서는 나이먹은 사람 일자리 찾아 준다고
세금까지 기업에 보조해 주면서 일자리 만들려고 하는데 일할려고 하는 사람 앞을 막는군요.
이 말도 안되는 법 때문에 고통받지 안도록 해결하여 주세요.
저는 낼돈이 없어 건강보헙료 못내니 죽이던지 말던지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머지않아 신용불량자로 전락되며 .
지금도 자식이 갔다주는 월급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 산출방식에 문제가 있으며 이법 또한 모든 국민의 주권과
권리가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기본법에 위배됨니다
1) 직장인은 월소득금액만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산출하여 내지만 어러운 자 영업자는
((월소득+집+상가+자동차+(연금*20%)) 에 점수를 매거가면서 고헐을 빨고있는 겄입니다
2)집이 있으면서 돈많이(약18억)은행에 두고 이자 3천9백9십만원 받는 갑부들 또한
피부양자에 자격이 되어 보험료 한푼도 내지 않는 것도 평등법에 위배됨니다
*나이 먹어서 취직도 안되는 나이에 우찌살라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게도 팔고.탁배을
하고있는 콜밴도 팔아야 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기요.
내가 .집.상가. 모두정리하고 은행대출 2억5천5백만원 상환하고 남은돈 자식들
빌린돈 주고 작은집 월세에 누어있으면 국가에서 노령년금도 주고 기초년금도 준다는데
참 좋은 세상입니다.
이렇게 생활하면 국가에서 좋겠습니까.
국가에서는 나이먹은 노인을 기업이 취업시켜주면 국가에서 기업에 세금으로 보조까지 해주는
세상에 이게말이 됨니꺼.
또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아들은 직장에서 보험료 내고 나는 피부양자 자격상실로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헙료 폭탄을 맞아 내지 못하면 결국 자식한테 짐이 되는게 아닌지요
이게 오래가면 가정이 파탄날 수 있음을 알려 드림니다.
마지막으로 모든국민의 기본권을 어러운 자영업자에게도 평등하게 해택을받을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고쳐주시길 바람니다.또 하루빨리 고통의 그늘에서 벗서나게 해주세요.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건보단에서는 건보료법에 의하여 건보료를 고지한다고 하고
똑같은 답변만하니 보건복지부로 미루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지시하여
저의 권익을 찾아주세요.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처사를 중단하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 주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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