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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회를 속여?

법원에 제출서류, 161쪽 삭제된 채로 출력(국정감사 시기)

1. 법원이 국회를 속여?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출력해 보니(2014년9월29일, 10월7일 출력), 161쪽이 말소된 채 출력되고, 때마침 국회의 법원 국정감사 기간(10월 7일, 8일)이라, 법원이 국정감사자료를 속인 것인가?

2014년 8월 경 법사위원회 전의원에게 진정서를 보낸 바 있다.

가. 삭제된 서류

원고의 저작권 무단사용으로 피고 대기업 D社는 수백억 원 이득을 보았는데 이와 관련된 서류이다.

(1). 갑호 증 11개 중 8개 말소. 참고자료 말소

갑 제2호 증(저작권 등록증), 갑 제3호 증(회계감사계약서), 갑 제 4-1, 4-2호 증(피고 L사업 양도계약서, 양도재산 목록), 갑 제6,7,8 호 증(원고 경영자문 관련), 갑 제10호 증[원고 명함(경영자문위원 장)].

원고 著書(마케팅, 경영전략)目次, (경영자문 증명용).

K 사업 연 매출 800억 원 신문기사.

(2). 재배당요구신청서(지적재산 전담 재판부로 이송 요청서) 등

준비서면(2013.11.28), 재배당요구신청서(2013.12.9, 지적재산 전 담 재판부 이송요청서), 구술변론진술서(2013.12.9), 시민단체의 견서(2013.12.11), 변론재개신청서(2013.12.16), 변론재개신청서 (2014.1.7).

나. 기타 왜곡된 자료

소장 편철 순서를 뒤바꾸어 편철(2014.3.5일 출력에서).

1심에서 제출된 변론재개신청서를 상고이유 보충서 뒤에 편철.

갑 제4호 증에서 “4”자를 삭제(갑 제4호 증 은닉?).

2014.3.5일 출력된 갑 제1호 증과 갑 제5호 증 표시의 고무인의 크 기와 형태가, 2014.10.7일 출력 된 갑 제1호 증과 갑 제5호 증 표 시의 고무인의 크기와 형태가 서로 다름.

2. 법원이 왜 국회를 속여? 오판(誤判), 공모(共謀)? 은폐?

(2013가단 50121XX, 2013나 403XX)

가. 오판의 내용

(1). 피고 허위진술을 판결문 기초사실로 체택

(가). K사업제외 경영자문, 김회계사와 약정, 대금 지급하였다.

(나). 김회계사는 D社定期회계감사를 수행한 자이다.

(2). 판결문의 논리적 오류

저작권 성립요건 즉 전제(前提)는 창작(創作)성이며, 추가업무 전 제는 논리적 오류이다. 추가업무 없어도 저작권 성립가능.

세종대왕이 아니면 조선왕이 아니다. 라는 엉터리 판결.

(3). 특별법(저작권법) 우선적용 위반, 소멸시효 오해

저작권법을 도외시 하고, 민법 논리에 의한 기각.

저작권은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었다. 저작재산권은 소멸하 지 않는다(저작권법 49조).

나. 대기업 D社의 허위 진술을 은폐? 공모(共謀)?

(1). K사업 매각재산에서 제외, 경영자문 약정, 대금지급 하였다.

피고의 허위진술 40회. 판결문 기초사실로 채택.

(가). 피고 금반언(禁反言) 원리 위반. 피고의 거짓말

K사업을 매각재산에 포함 시키면서(양도계약서), 한편

K사업 제외를 원고와 약정하였고 대금 지급하였다.

(나). 회계감사계약서에 경영자문 내용 없음.

회계감사계약서에 회계이외의 사항(경영자문)이 포함 될 수 없 다(全世界的 공통사항).

(2). 원고는 D社定期會計監査를 수행한 자이다. 허위진술 9회.

(판결문 기초사실로 채택)

(가). 원고 김세중은 D社 정기회계감사업무 수행사실 없음.

(나). 김세중회계사는 회계감사경험이 없어 공인회계사윤리규정 4 조(회계감사인의 적격성)의 회계감사담당 부적격자였음.

(다). 경영컨설팅업무 담당(경영자문위원장 직함).

(3). 회계감사보고서를 복제, 인용, 이용하지 않았다. 11회 허위진술

회계감사보고서를 L사업 양도계약서에 첨부, 이용.

피고 D社는 L사업을 매각하면서(6천억 원 매각),

L공장에 부착된 K사업공장(수백억 원)도 함께 매각 계획이었으나,

김세중은 “K공장을 덤으로 넘기지 말라” 경영자문. D社 수락.

김세중 회계사 작성 L사업 회계감사보고서는 K공장 제외되었으나,

L사업 양도계약서, 양도재산목록에는 K공장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