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에 구속까지 하나"
[문화일보 2004-11-1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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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18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을 공개하면서 진압군의 명단을 연대장급 이상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모두 공개해야
연대장급 이상이 적당
모두 공개하지 말야야`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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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형제가
같은부대에서 근무
외국인노동자
명동성당 농성 1주년
(::노대통령 비방글 경찰관 영장신청에 동정론::) 경찰이 대통령과 현 정권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현직 경찰에 대해 파면조치와 함께 구속영장까지 신청키로 하자 지나친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6일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 노무현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이모(47)경사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이 경사는 지난 9월 24일 오 후 9시28분 경찰서 내 컴퓨터을 이용해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 ‘노 정권은 하야하라. 김정일 2중대’라는 제목으로 대통령과 열 린우리당 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다. 경찰은 이 경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파면조치하고, 구속영장도 함께 신청한다 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과 같은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 당사자 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이 내려지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구속영장을 신청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방침에 대해 인터넷 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 수사2계 직원들은 “너무 지나친 조치가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A 경찰서의 한 직원은 “일반인의 경우 인터넷 게시물을 통한 명 예훼손 사건은 대부분 불구속 입건에 그친다”며 “징계위원회 회부를 통한 파면까지는 몰라도 구속영장 신청은 좀 지나친 측면 이 있다”고 말했다. B경찰서 수사2계 직원도 “구속영장 신청에 는 아무래도 명예훼손의 대상이 대통령이라는 점이 고려되지 않 았겠느냐”고 말했다.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방침과 관련, “같은 명예훼손 사건이라도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 한 혐의자의 신분이 뭐냐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종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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