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은 명백한 오류

좌파의 지독함으로 때론 우파의 안일함으로 지난 10년동안 국민들이 고통 받아야 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특검법’이 의결되었다.

좌파는 즉각 환영의사를 밝혔고 노 대통령은 "당사자인 이명박 당선자도 수용의사를 밝힌 상태라 재의를 요구할 근거가 충분치 않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항상 그랬듯이 그럴듯하다.

한나라당도 논평에서 “특검은 오히려 신당에 계륵이 될 것”이라며 크게 분노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민들도 특검진행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이명박 특검'은 진행하면 안 된다. 법과 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오류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통해 당선된 당선자를 지켜야 할 우파가 체면과 안일함으로 좌파와 타협하려 한다면 국민들도 더 이상  지지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특검 내용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염려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적극 알려야 한다.

12월16일 밤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서 계류중인 ‘특검법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었다. 李 후보는 회견에서 "저는 특검을 두려워서 반대해 온 것은 결코 아니며 정략적 특검이었기 때문에 반대해왔다. 특검을 수용하겠다. 단,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했었다.

바로 다음날인 12월17일 통합신당은 특검법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BBK사건과 무관한 상암동DMC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집어넣는가 하면 ‘이명박 특검법’에서 언급된 모든 내용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 및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을 추가했다.

즉, ‘이명박 특검’은 누구나 의혹만 제기하면 그것의 사실여부와 관련없이 수사대상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통합신당은 당시 이명박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과 다르게 한나라당과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하지 않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도 않았다.

좌파의 지독함과 우파의 안일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어떻게 뽑은 당선자인데 이렇게 법과 절차를 무시한 특검법에 당선자를 맡길 것인가. 또 다시 우파의 안일함으로 좌파의 지독함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