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탄 정부는 대국민 사기극을 한다.

제조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공장별,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 시에 안전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KS인증을 받은 제품도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므로 안전인증을 받은 후에 KS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형광등기구는 안전기준 K 60598-1의 15.3.4와 15.3.10에 부적합한데 2004년부터 안전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K 60598-1의 15.3.4는 가공(납땜)하지 않은 도선을 사용해야 하는데 가공한 도선을 사용하였으므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고, K 60598-1의 15.3.10는 도선의 크기나 종류의 기준을 제조업자가 정하지 않았으므로 안전인증기관은 판정기준이 없는데 적합하다고 판정하고 안전인증을 하였습니다.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형광등기구는 전부 안전기준에 부적합합니다. 안전인증기관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적합하다고 거짓말과 동문서답을 하면서 안전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는 동일한 민원을 3회 이상 제기 하였다고 답변도 하지 않습니다. 형광등기구의 제조업자와 안전인증기관을 경찰서에 고발하였는데 불법제품을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소비자가 KC마크의 제품을 시장에서 구입하여 불량품인지를 확인하려고 안전인증기관에 제품시험을 의뢰하면 시험을 해주지 않습니다. 안전인증기관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시험과 시험성적서의 공개는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이라고 제조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확인하는 방법이 없어 불량품을 교환도 환불도 받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KC마크 (안전인증)과 KS마크 (KS인증)는 정부가 품질과 안전을 보증하는 마크입니다. 불량품에 안전인증을 하여주는 것은 숨기기 위하여 정부가 제품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불량품을 양품으로 만들기 위하여 안전기준을 개정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