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취하서 ]

한국의 사법시스템이 이미 무너졌슴이
이 사건의 집행정지 신청(2016아175)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서 이미  드러났다

담당 재판부는  2016. 1. 27. 열린 집행정지 신청(2016아175) 심리에서 20대 총선의 일정을 고려하여 2016. 2. 1. 까지는 결정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2016. 2. 1. 결정을 하겠다던 담당 재판부는  원고의 극히 정당한 법적 논리와 증거를 무시하고 18일 후인 2016. 2. 19. 각하 결정을 하는 등 직무유기를 저질렀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상식에 비추어 보건데 당연히 원고가 승소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이 불법으로 규정되어야 하나

그 판단은 평범한 생활인들인 재판부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라

설사 재판부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담당 재판부 구성원의  삶을 너무 가혹하게 내모는 것이다

이 나라는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법치 국가가 이미 아니므로 !

또한
이 재판부가 결정한 집행정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는  기대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은 역사에 맡기기로 하고 소 취하를 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