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 : 남신우님께 - 충무공과 김문수
남신우님
안녕하십니까?
김문수님의 성명문을 번역해 보내 주신 것,
고맙게 받아 잘 읽었습니다.
저는 김문수 의원을 임진왜란 때의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비슷한 존재로 높이 우러러봅니다. 임진왜란 때 수십 명이나 수백명의 이순신이 나타날 필요가 없었듯이 오늘의 이 한반도에도 김문수 의원처럼 진정한 민족애를 지닌 불굴의 리더가 굳이 수백명까지는 없어도 좋다고 봅니다.
* 물론 충무공과 김문수의원을 동격(同格)으로 보는 것은 아님.
단 한 명의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면 수백 명, 수천 명, 수 만 명, 수백만 명이 그 뒤를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을 대한민국 정부 ― 정권 속성과 본질이 극좌, 극우 그 어느 쪽이든 ― 가 먼저 나서서 개선을 외쳐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외국인들이 나서기까지 방관한 주제에, 고맙다는 말을 하기는 커녕 항의까지 하는 이 철면피한 정권, 가까운 장래에, 굶주려 죽고 고문당하여 죽은 북한동포들의 원혼들에 의해 저주받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남신우님의
동분서주,
고군분투에
거듭 경의를 보내면서
오늘은 이만 실례합니다.
2004년 10월 19일 화요일 12시 59분에
북한동포의 생명권과 자유권을 도외시하면서
배부르게 편히
오래 살기만 했던
냉혹한 이 사회 구성원 중 한 명인
전 태 수가 멀리서 인사 올림
66666666666666 000000000000 99999999999999
---------[ 받은 메일 내용 ]----------
제목 : Our Champion Kim Moon-soo again!
We (South Korea) must take the initiative o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Kim Moon-soo,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October 17, 2004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passed unanimously the NK Human Rights Act of 2004 on Oct. 4, 2004.
It took only 10 months since the North Korean Freedom Act was introduced on Nov. 20th and 21st in 2003 both at the Senate and the House, respectively, after a number of hearings by the Asia Pacific Subcommittee at the House.
The House passed the bill first on July 21st, and then the Senate passed the slightly revised bill on Sep. 28th, and finally the House passed the bill on Oct. 4th. All three times, it passed unanimously. It was expected that this bill would pass the Congress only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but it passed much earlier than expected. I believe the reason why the Congress passed the bill this quickly was that there had been loud outcry and concerns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from the American people.
In the first TV debate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 nuclear issue of
North Korea was a key debate issue. In the 90-minute debate, the candidates mentioned North Korea 30 times.
It is obvious now that the North Korean issue including the human rights issue has become an urgent common problem between the two candidates, and will be a top priority of the next Administration whoever may become the next president.
It is not just the U.S. The world community has expressed great concerns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In 2003 and 2004, two years in a row,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passed the resolution warning about the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It was not the U.S. but European Union who initiated the resolution.
According to the resolution, the UN appointed a special rapporteur, Professor Munthabon from Thailand to monitor the human rights conditions in North Korea. He will report to the UN General Assembly this year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North Korea, and to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in March next year. It looks like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will put this issue again on its agenda and pass a resolution at its next conference.
However, our government and our National Assembly have not been with this international movement. For the reason we should not aggravate North Korea, our government decided not participate in 2003, and not to vote in 2004 on the resolution passed by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Furthermore, while the U.S. Congress was discussing and passing the NK Human Rights Act, 25 members of the Uri Party at the National Assembly delivered a letter to the U.S. Embassy in Seoul objecting the passage of the bill at the U.S. Senate. Recently, the Chairman and several other members of Uri Party publicly objected to the bill stating that the U.S. legislation would not improve the human rights condition in North Korea, while it only aggravates the NK regime.
Sure, we will have to consider the fact that this bill may aggravate the NK regime. Sure, we will have to consider the fact that this bill passed the U.S. Congress unanimously. However, we must honor and respect the spirit of the United Nations that the human rights supersede national sovereignty. If we ignore this basic principle, we will be isolated from the modern international community. Anyhow, how can we claim we are all brothers with North Koreans while we ignore the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What is the unification for? If it were not for human rights, why do we need to unify with North Korea? It is the fascists approach against the time and against democratic principle that we can ignore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s for the purpose of unification at all costs.
We, the National Assembly and our government must take initiative addressing the human rights issue of North Korea. They are our brothers and our people. The more we suspect the U.S. can use the human rights issue to apply pressure to North Korea, the more we must get involved with this issue proactively and aggressively. How can we avoid or ignore the international tide for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
It is high time that our government takes the initiative now. It is high
time that this National Assembly does something about the human rights issue. Only when our government and this Assembly take the initiative, we can work with the U.S. government and Congress, and guide and lead the international opinion according to our own goal and own pace.
작성자 김문수 작성일 2004-10-17 12:26:46
제 목 북한인권문제, 우리가 주도권 잡아야 한다
지난 10월 4일 미국 하원에서 북한인권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미 하원 아태소위 북한인권 청문회 등 몇 차례의 의회청문회를 거쳐 2003년 11월 20일과 21일 상하 양원에 각각 북한자유법안이 제출된 지 10개월여 만이다.
지난 7월 21일 하원의 첫 의결 후,상원 수정 의결(9월 28일),그리고 이번 하원의 재의결 등 3번 모두 만장일치 찬성이었다. 당초 미국 대선 후에나 최종 의결이 있으리라는 예상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마무리된 것이다. 미국 의원들이 11월 2일 선거를 앞둔 바쁜 시점에서 이렇게 빨리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킬 만큼,미국 여론의 압도적 다수가 이 법안의 통과를 바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 대선을 앞두고 열린 첫 TV 토론에서 북핵 문제가 주요 핵심 쟁점이 되고, 90분짜리 대선토론에서 ‘북한’이라는 단어가 30차례나 등장했다.
이로써 인권 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는 미국 여야를 초월하는 공통과제이며,이번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차기 미 행정부의 최우선 관심사가 될 것이 분명해졌다.
미국뿐만 아니라,국제 사회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이미 큰 관심과 결의를 모아 왔다.
2003년과 2004년 연속하여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가결되었다. 유엔인권위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미국이 아닌 EU가 주도한 것이다.
올해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에 따라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태국 출신인 문타본 교수가 임명되어 북한의 인권 실상에 대한 조사가 본격 진행되고 있다. 이 결과는 올해 유엔총회에 보고되며,내년 3월 다시 유엔인권위에서 보고된다. 역시 내년에도 유엔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제출되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동떨어져 있다. 유엔 인권위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2003년에는 불참,2004년에는 기권했다.
미 의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심의·의결되고 있는 동안에도 9월 2일 열린우리당 의원 25명은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의 뜻을 담은 서한을 미 대사관에 전달했고,최근에도 열린우리당 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이 북한인권법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보다는 북한당국을 자극할 것이라며,반대의 뜻을 밝혔다.
북한인권법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그리고 미 의회가 이 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배경이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점 등은 우리가 함께 고려하며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인권은 주권보다 앞서는 가치라는 유엔 정신을 존중하지 않고서는 현대 국제 사회에서 고립을 피할 수 없다. 하물며 세계 최악인 북한의 인권 상황을 외면하면서 어떻게 남북이 한 핏줄이라고 할 수 있을까?
통일은 무엇을 위한 통일인가? 인권을 위한 통일이어야 한다. 통일을 위해서는 인권이 억압되더라도 참고 넘겨야 한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기본 인권 개념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시대 착오적이며 파쇼적인 사고다.
오히려 피를 나눈 우리 동포,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 우리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미국이 북한인권 문제를 북한을 압박하는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라고 우려하면 할수록,더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국제적으로 밀려오는,시대의 거센 물결을 눈만 감는다고 피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 정부가 나서야 한다. 우리 국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더욱 주도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한다. 우리 정부의 능동적 대처가 있을 때만 미국 정부와 의회, 그리고 국제 여론을 우리가 바라는 방향과 방법,속도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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