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프리존 (www.freezone2005.com)
4월 국회에서 과거사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민주화 행위로 위장된 친북-용공행위들을 과거사 조사에 포함시키자는 기존의 당론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열우당은 최근 독도문제로 인한 반일감정에 편승해서 민노당과의 공조 속에 과거사법을 더욱 거세게 밀어붙일 기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대로 된 과거사 진상규명은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친북-용공행위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하다.
'진상규명' 이라는 용어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조사해서 진실을 밝히고 알린다는 의미가 있다. 결국 특정 사안에 대해 '진상규명' 이 필요하다는 논리 자체에는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좌익세력들은 친북행위자들이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 또 무슨 진상규명이 필요하냐고 반문을 하지만 이건 궤변이다. 그런 논리라면 좌익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우익 인사들을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친일파라고 이미 낙인을 찍어 놓고서 또 '진상규명' 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 이 아니라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기준으로 이미 만들어 놓은 친일파 명단을 뿌리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의 '진상규명' 이라면 과거 친북-좌익행위자들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통령 직속 의문사위에 의해서 '민주화공헌자' 로 추대받은 자들이 어떤 반역행위를 했었는지를 자세히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주체사상에 심취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며 젊은시절을 보낸 386 운동권들이 정말로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인지, 공산화 운동을 한 것인지를 진상규명할 필요가 있다.
설사 과거에 처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결국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은 민주화투사의 탈을 쓴 '내부의 적' 들의 실체를 벗겨내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열우당이 좌익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싶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친일파들에게 들이대는 것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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