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조작=노는 가짜. 그 확실한 정황증거. 제3
O.당부의 말씀
이 글은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남녀애국동지들께서는 애국의 열정으로 끝까지 정독을 부탁드리며 펌도 하시고 하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O. 서두의 말씀
1.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임기동안 보관하던 투표지 보관규칙을 개표조작범죄의 증거인멸을 위해 보존기간을 단축해 버렸다. 그래서 전자개표조작 직접증
거를 찾아낼 방법이 없다. 그러나 공선법과 공선규칙이 아무 말은 못 하지만 말하는 것 이상으로 노무현씨가 엉터리 가짜 대통령이므로 한시바삐 청와대
로부터 추방시켜야 한다고 웅변해 주고 있다.
아직도 임기가 31개월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애국동지들이 규합하기 시작을 하기만 해도 저 불법하게 탄생한 정권이 비록 막강해 보이지만 위법한 선거
로 만들어 낸 가짜 대통령이 앉아 있기 때문에 힘없이 무너지는 날이 곧 올 것이다. 뜻을 정하고 뭉치기만 하면 길은 열릴 것이다.
공선법과 공선규칙은 전자개표조작을 입증해 주고 위법선거였음을 아주 확실히 그리고 아주 명명백백하게 증명해 주고 있다
2. 국회는 2000. 2. 16 중앙선관위가 전자투*개표선거실시를 추진해야만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제278조를 공선법에 신설했다.
그러나 공선법의 전체구조는 여전히 종이투표와 수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3. 초등학교 회장을 뽑는데도. 동네축구를 하는데도 나름대로의 일정한 규칙이 있다.
하물며 한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마땅히 있어야 할 규칙이 없다면 말이 되겠는가? 말이 안 되는 것이 맞다.
우리나라가 그런 말이 안 되는 나라가 돼 버리고 말았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대선 때 엿 장사가 엿장사 마음 내키는 대로 가위질하듯이 중앙선관위가 마음내키는 대로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그리고 아무 규칙도 정하지 않고 선거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던 것이다.
그래서 노무현씨는 명명백백한 가짜 대통령임을 만천하에 거듭해서 공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 국민이. 이 글을 읽는 네티즌들만이라도 분개해야 하고 분개하는데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서 노무현씨를 청와대로부터 추방시
키는 것이 민주애국시민의 태도와 의무가 아니겠는가?
O. 전자개표조작=노는 가짜 대통령. 그 확실한 정황증거. 제3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공직자를 선거하는데 있어 종이투표를 하고도 전자개표기 사용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국회로 하여금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입법을 하도록 요청을 했어야 했고. 그 요청이 타당하면 국회는 의당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국회
는 공선법에 종이투표를 하고도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마련해 주고 중앙선관위는 국회가 마련해준 그 법 조항에 근거해서 전자개
표기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상세한 공선규칙을 제정한 후 그 법과 그 규칙에 준거해서 종이투표+전자개표선거를 실시했어야 했다.
그런데 공선법 어느 조항에도 종이투표+전자개표기를 선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규조항이 없다.
따라서 근거 법 조항이 없다보니 공선규칙에도 있어야 할 전자개표사용규칙이 없는 것이다.
전자개표기 사용 법적 근거 및 규칙도 없이 지난 양대 선거가 실시됐고 오는 10월 재*보궐선거도 법적 근거가 없는 종이투표+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위법선거가 여전히 실시될 것이다.
민주애국세력은 이번 10월 선거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 대응을 하게 될 것이다.
중앙선관위 전 사무총장 임좌순씨가 당시 정권과 야합하여 부정선거를 장기간에 걸쳐 음모해 온 흔적이 공선법과 공선규칙을 예의 관찰하고 분석해 보면 확연히 들어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필자가 실명을 거명하면서 야합 운운하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안다.
더구나 야합사실을 목격했거나 야합사실을 제보 받은 사실조차 없으면서 어떻게 성직자 신분을 가진 사람이 마치 야합사실을 목격이라도 한 것처럼 말
을 할 수 있느냐? 고 자문해서라도 일단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 자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의문을 하나 더 제기해야 한다. 이런 중대하고도 엄청난 대 국민 사기선거범죄를 임좌순씨 개인 한 사람
이 개인의 단독의사에 따라 단독으로 범행을 했겠느냐? 그리고 과연 임좌순씨가 무슨 배짱과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왜 이런 엄청난 범죄를 혼자
서 자행했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필자가 마치 목격이라도 한 것처럼 자신 있게 확신에 찬 표현을 하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
다. 그리고 왜 성직자가 성직의 일을 떠나 이일에 매달리는지 그 이유도 함께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국가적 범죄는 경험칙상 단독범죄로 범행되지
않기 때문에 당시의 정권과 야합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며. 또 확신할 만한 근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신 있게 확신에 찬 말을 감히 하는 것이다.
군더더기 말 같지만 정황증거를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군말을 했다.
필자가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이 날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느 넷티즌들과 달리 말을 삼가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신분을 가진 성직자로서 노무
현씨를 엉터리 가짜 대통령이라고 몰아 붙이는 것은 그럴 만한 자신이 있고 그만한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첫째 국회는 2000. 2. 16 전자투*개표실시를 추진해야만 하도록 하는 그 법적 근거로 공선법 제 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신설했다.
중앙선관위는 동일자로 국회가 신설한 공선법 제 278조에 근거하여 공선규칙에 11개조항에 달하는 "제13장의 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규칙조항을 신설했다.
여기서부터 전자개표조작음모에 대한 의심받을 만한 흔적이 유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전자개표조작음모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 징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분명히 2000. 2. 16 공선법 제 278조가 제정되고 동일자로 공선규칙 제 13장의 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가 제
정되면서 전자개표조작음모의 마각이 들어 나기 시작한다.
중앙선관위는 행정입법권에 의하여 국회가 위임한 위 제278조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해 공선규칙 제 13장의 2의 각 규칙조항을 제정하면서 국회의 위
임사항 가운데서 아래에 적시하는 핵심조항들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자개표조작음모의 징후다.
공선법 제 278조 제 5항에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투표 및 개표의
절차와 방법까지만 공선규칙에 반영. 위 공선규칙 제 13장의 2 조문에 11개항의 조문을 규칙으로 정했을 뿐이다. 그 나머지 가장 핵심이 되는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제정에서 깡그리 빼먹었던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5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까지도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가 명령한 위임사항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와서 슬그머니 제정하기에는 이미 이 사실이 본격적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를 공선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의 약칭)에서 다루는 이유는 공선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선법에서 위임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중앙선관위규칙은 모두 공선규칙에 담고 있음)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 그 대로 선거를 실시하면
중앙선관위가 의도하는 대로 ( 엿 장사 마음대로 식 ) 부정선거목적을 달성 할 수 없으므로 일단 투*개표절차와 방법만 공선규칙으로 규칙을 정했던 것이다.
2002년 한해동안에 공선법 1회 공선규칙 3회를 개정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분석 해 보면 거대한 부정선거음모세력에 의하여 전자개표조작음모가 진행
됐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오늘날의 선거는 첫째 종이투표+수개표선거. 둘째 종이투표+전자개표선거. 셋째 전자투표+전자개표선거 등 이상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문가가 아닌 필자의 상식을 동원한 것이란 점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그 장단점을 평가 할 수 있다.
첫째 선거방법은 정부수립 이후 중단 없이 이 선거방법을 채택해 왔으며 투표종료 후 관행적으로 집중개표를 실시해 왔다.
투표 종료 후 야간에 7시간 30분 이상 손놀림과 눈 놀림만을 기계적으로 쉴새없이 반복해야 하므로 자정이 지나면서부터는 유*무효별. 후보자별 분류에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가 허다하고 시간과 경비가 다소 많이 소요되지만 감수 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선거전문기관에서 선거문화개선을 위해 조금만 연구를 했었다면 오랜 관행인 집중개표제도를 폐지하고 분산개표제도를 벌써 채택하여 투표
소개표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밤샘개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다. 정황증거 제 2 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투표소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30분내로 개표
를 종료시킬 수 있다. 분산개표제도를 도입하면 많은 인원동원과 시간 및 경비소요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것이다.
10월 재*보궐 선거부터 공선법과 공선규칙을 조금만 손질하면 당장 시시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선거방법은 부정선거목적이 없는 한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될 가장 나쁜 선거방법이다.
장점이라고는 "100% 없는"=전무한 선거방법이다. 5년 동안에 한번 치르는 대통령 선거에 시간 좀 걸린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없기 때
문에 몇 시간단축 됐다고 이를 장점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순전히 부정선거 꾼들의 말장난일 뿐이다.
더구나 투표소개표로 제도개선을 하면 이 주장은 설 땅이 없는 것이다.
100억 원씩이나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개표조작이나 하는 이런 야만인들과 함께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분해서 이 무더위
와 싸우면서 이 글을 작성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왜 화가 나셔서 채찍을 휘두르며 상을 마구 뒤엎으셨는지를 깨닫게 한다.
정말 노무현씨를 권좌에서 임기가 끝나기 전에 퇴진을 못 시키면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조금은 덜 기뿔 것 같은 심정이다.
셋째 선거방법은 가장 이상적이고도 바람직 한 선거방법이다.
2000. 2. 16 국회는 셋째 선거방법을 중앙선관위로 하여금 추진토록 강행규정으로 공선법 제278조를 제정(신설) 했다.
그러나 전자투*개표를 추진하도록 강행규정을 입법했다고 해서 중앙선관위가 독자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필자는 전산에 대하여는 문외한 중의 문외한인지라 현정권을 퇴진시켜야 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불타는 열심 때문에 전산전문가들을 만나서 자문을 받아 보았다.
전자투*개표가 이루어지는 그 날은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첫쨋 날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사항을 아침저녁으로 국민들에게 수시로 물어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때 가서는 거짓여론 통계도 없을 것이요 부도덕한 지도자는 한 순간에 매장이 되고 부정행위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아주 투명한 국가 사회가 자동적으로 형성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전자투*개표가 완벽하게 실시 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엄청난 국부를 축적 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알게 되었다.
지난 2002년 6월 4일자 중앙선관위 발행 선거소식지에 의하면 터치 스크린식 전자투표기가 개발되었다고 발표한 이후 간간히 2007년 대선 때부터 전
자투표기로 선거를 실시할 계획임을 내 비치고 있는데 이 또한 전자개표조작으로 재미를 맛본 현정권 핵심부의 부정선거음모가 벌써부터 서서히 진행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솟뚜껑 보고 놀란다는 것 같은 과민 반응은 결코 아니다.
공선법 제 278조 규정대로 전자투*개표를 실시할 준비가 덜 되었거나 실시할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으면 종전의 집중개표 방식대로 하거나 투표소개
표방법을 새로 채택했었더라면 노무현씨가 당선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 다.
당시의 현행 법규에 정해진 대로 종이투표+수개표선거를 실시하게되면 노무현씨의 대통령당선은 극히 비관적이기 때문에 헌법과 선거법을 위반해 가
면서 까지 종이투표+전자개표선거를 실시한 끝에 개표조작에 성공하여 노무현씨를 가짜대통령으로 만들어 냈던 것이다.
O. 지루한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신 귀하를 존경하며 필자가 믿는 하늘에 계시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귀하에게 사랑과 은혜와 건강 행
복 그리고 만복이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05. 7. 23
12. 19 대통령선거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정 창 화 목 사
011. 779. 6039
166354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