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사적재산입니다.
사립학교란 독지가가 자기 사재를 학교법인에 기부하고, 학교법인이 그 재산으로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모든 재산은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입니다. 말할 나위도 없이 설립자 개인의 사유재산도 아니고 사회 공공의 재산도 아닙니다.
등기부에도 권리권자가 엄연히 학교법인의 명의로 등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재산은 헌법 제23조에 의해 재산권을 보장받습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제3자가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에 마음대로 손을 댈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 하는 것은 마치 사인(私人)의 재산을 침탈하여 사회재산화하려는 것과 조금도 다름없습니다.
요컨대, 자유민주주의의 절대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위헌적 발상으로서 헌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안될 방안들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사회주의로 간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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