ㅍㅍㅍ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친동생 재우씨를 상대로 “맡긴 비자금을 돌려받겠다”며 소송을 내자 전직 대통령들의 미납 추징금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직 대통령 중 비자금 추징금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률은 90%에 가까워지고 있는 반면 전 전 대통령은 25%도 채 되지 않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빚쟁이’ 굴레 벗을까=노 전 대통령은 1997년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친동생 재우씨를 상대로 “맡긴 비자금을 돌려받겠다”며 소송을 내자 전직 대통령들의 미납 추징금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직 대통령 중 비자금 추징금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률은 90%에 가까워지고 있는 반면 전 전 대통령은 25%도 채 되지 않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빚쟁이’ 굴레 벗을까=노 전 대통령은 1997년 대통령 재직 당시 50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추징금 2629억원을 확정판결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에 따르면 08년 4월 현재 2286억원을 추징해 87%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노 전 대통령이 이번 소송에서 이긴다면 '빚쟁이' 신분을 벗어나 떳떳이 은행계좌를 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재우씨와 조카 호준씨 등을 상대로 "동생 등이 보유한 냉장회사 ㈜오로라씨에스의 주식은 나의 것"이라며 주주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오로라씨에스의 총 주식 액면가 28억여원. 미납 추징금 343억원에는 못미치지만 일부에선 ‘승소하면 주식 가치 재평가해 미납 추징금 문제 처리할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과의 숨박꼭질=“전 재산은 예금 29만원”이라고 밝혔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률은 24%에 불과하다. 1997년 전 전 대통령 역시 비자금 조성 혐의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4월 현재 추징금은 532억원, 미납분이 1672억원이다. 검찰과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숨박꼭질은 3년 단위로 10여년째 계속되고 있다. 추징금 3년 시효가 지나면 재산을 찾아도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6월 전 전 대통령의 1891억원 추징금의 3년 시효가 만료되기 한 달 전,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별채에 대한 강제 경매 처분을 결정해 추징금 환수 시효가 다시 시작됐다. 2006년 6월, 3년 시효 만료를 앞두고 또 한번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찾아냈다. 전 전 대통령의 서초동 땅을 경매에 내놨고 이는 1억1931만원에 낙찰됐다. 시효 연장을 하는데 또 한번 성공한 것이다.
검찰은 시효 만료인 2009년 6월까지 단 한푼이라도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포착해 징수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버티기’를 하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포착해도 시효 만료 시점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래야 추징금을 끝까지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지은 기자
☞추징금=범죄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의 보수로 얻은 물건의 대가 따위를 사법당국이 몰수할 수 없을 경우 대신 징수하는 금전
최재천 의원이 법무부에게 제출받아 공개한 고액추징금 미납자 상위 10인(07.10)
1~3위 김우중 외 5인(대우그룹 임직원) 19조 991억원
2조 1501억원
1조 7864억원 (재산 국외도피)
4위 김종은(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비자금 관리) 1964억원 (재산 국외도피)
5위 전두환(전직 대통령) 1672억원 (반란 수괴)
6위 정태철 1280억원 (관세법 위반)
7위 김준식(전 기업인) 965억원 (농ㆍ축협 불법 대출 및 재산 국회도피)
8위 박치석 757억원 (관세법 위반)
9위 김세환 520억원 (외환거래법 위반)
10위 노태우(전직 대통령) 515억원 (반란 중요임무 종사)
대통령 재직 당시 50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추징금 2629억원을 확정판결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에 따르면 08년 4월 현재 2286억원을 추징해 87%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노 전 대통령이 이번 소송에서 이긴다면 '빚쟁이' 신분을 벗어나 떳떳이 은행계좌를 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재우씨와 조카 호준씨 등을 상대로 "동생 등이 보유한 냉장회사 ㈜오로라씨에스의 주식은 나의 것"이라며 주주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오로라씨에스의 총 주식 액면가 28억여원. 미납 추징금 343억원에는 못미치지만 일부에선 ‘승소하면 주식 가치 재평가해 미납 추징금 문제 처리할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과의 숨박꼭질=“전 재산은 예금 29만원”이라고 밝혔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률은 24%에 불과하다. 1997년 전 전 대통령 역시 비자금 조성 혐의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4월 현재 추징금은 532억원, 미납분이 1672억원이다. 검찰과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숨박꼭질은 3년 단위로 10여년째 계속되고 있다. 추징금 3년 시효가 지나면 재산을 찾아도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6월 전 전 대통령의 1891억원 추징금의 3년 시효가 만료되기 한 달 전,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별채에 대한 강제 경매 처분을 결정해 추징금 환수 시효가 다시 시작됐다. 2006년 6월, 3년 시효 만료를 앞두고 또 한번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찾아냈다. 전 전 대통령의 서초동 땅을 경매에 내놨고 이는 1억1931만원에 낙찰됐다. 시효 연장을 하는데 또 한번 성공한 것이다.
검찰은 시효 만료인 2009년 6월까지 단 한푼이라도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포착해 징수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버티기’를 하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포착해도 시효 만료 시점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래야 추징금을 끝까지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지은 기자
☞추징금=범죄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의 보수로 얻은 물건의 대가 따위를 사법당국이 몰수할 수 없을 경우 대신 징수하는 금전
최재천 의원이 법무부에게 제출받아 공개한 고액추징금 미납자 상위 10인(07.10)
1~3위 김우중 외 5인(대우그룹 임직원) 19조 991억원
2조 1501억원
1조 7864억원 (재산 국외도피)
4위 김종은(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비자금 관리) 1964억원 (재산 국외도피)
5위 전두환(전직 대통령) 1672억원 (반란 수괴)
6위 정태철 1280억원 (관세법 위반)
7위 김준식(전 기업인) 965억원 (농ㆍ축협 불법 대출 및 재산 국회도피)
8위 박치석 757억원 (관세법 위반)
9위 김세환 520억원 (외환거래법 위반)
10위 노태우(전직 대통령) 515억원 (반란 중요임무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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