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토) 오후 2시 대구 가톨릭대학교 앞에서 입만 열면 환경에 대해 헛소리를 하는 김정욱 교수는 퇴출시켜라!는 1인시위를 가졌다.

“공항·고속철 건설, 江정비… 늘 같은 반대세력 再등장, 허위 선동 반복 못하게 이들 言行 낱낱이 기록해야”

촬영 장재균









"영종도 신국제공항 계획은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가 턱도 없이 분수에 넘치는 큰 토목공사를 벌이고는 국론이 갈라지고 경제가 파탄 나서 망해 왔다. …비행장을 짓느라고 국토와 국고를 절단내는 것은 어 리석은 일이다." 1993년 '영종 신공항 건설의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K교수의 논문 결론이다. K교수는 같은 해 신문 기고문에선 "영종도 공항은 조사하면 할수록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이 발견돼 이 공항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썼다.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공항분야 노벨상'이라는 세계공항서비스 평가 1위를 차지했다. 1993년 평가가 시작된 이후 한 공항이 5년 연속 1위를 한 것은 처음이다. 인천공항이 얻은 5점 만점에 4.99점 역시 역대 최고(最高) 점수다.

지율스님은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2003년 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241일 동안 단식을 했다. '천성산에 사는 도롱뇽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경부고속철은 굴착기를 가로막는 지율스님의 현장 점거로 100일간(2004년 3월 4일~6월 11일), 공사중지 가처분소송 항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96일간(2004년 8월 26일~11월 29일), 환경영향평가 조사결과를 기다리느라 93일간(2005년 8월 29일~11월 29일) 등 모두 289일 동안 공사 차질을 빚었다.

대법원은 2006년 3월, 지율스님 등이 낸 공사중지 가처분소송에 대해 "법률적 근거 없이 환경보호라는 막연한 주장만으로 공공사업을 중단시킬 수 없다"며 최종적인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2009년 4월엔 지율스님이 "24차례 터널공사 진행을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 유죄를 확정지었다.

'하늘 길'과 '산(山) 길'을 막는 데 앞장섰던 두 사람은 요즘 '강(江) 길' 저지로 투쟁 코스를 옮겼다. K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엄청난 돈을 강에 쏟아 부어 토목공사를 하겠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17년 전과 비슷한 레퍼토리를 부르고 있다. 지율스님은 지난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4대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천성산 터널 저지과정에서 축적한 법정투쟁 노하우를 재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코드 안 맞는 정부'에 대한 반대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업종(業種) 차원으로 발전했다. 정부가 큰일을 벌일 때마다 조건 반사적으로 반대투쟁에 나서는 단체와 사람들이 분야별로 정해져 있다. 이들의 비즈니스는 로드맵이 정해져 있다. 공항을 지으려 해도, 고속철을 건설하려 해도, 미군 기지를 옮기려 해도, 쇠고기를 수입하려 해도, 강을 정비하려 해도 이들은 늘 수백개 단체 이름을 묶어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라는 것을 만든다. 거국적인 반대 여론이 형성된 듯한 착시(錯視)현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다.

이들은 나라의 명운이 경각(頃刻)에 달린 것처럼 국민에게 겁을 주며 선동한다. 그러나 한두 달이 흐르고 국민 눈이 밝아질 때쯤이면 슬그머니 빠져나가 다음 먹잇감을 찾는다. 광우병 시위 2주년을 맞아 조선일보 취재팀이 만난 '그때 그 사람들'의 고백은 분노를 넘어 실소(失笑)를 자아내게 한다. "미국에서 25만~65만명의 광우병 환자가 치매환자로 은폐돼 사망했다"고 했던 전 농림부 장관은 "올해 한달 동안 햄버거를 여섯 차례 먹으며 미국 여행을 했다"고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전경이 여성 시위자를 성폭행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시위대를 흥분시켰던 30대 예술가는 "인터넷 게임에서 '당했다'는 의미로 쓰이는 강간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며 "어차피 인터넷 글의 99%는 쓰레기 아니냐"고 했다.

이들의 허위 선동은 국민 가슴에 근거 없는 증오를 심고, 막대한 국가 예산을 낭비하게 만든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을 넘는 데 모여야 할 국가 에너지가 이들 때문에 분산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투쟁 쟁점이 바뀔 때마다 무대에 다시 등장해 박수를 받으며 영웅 행세를 한다. 이들의 반복되는 횡포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이들이 그때그때 내뱉는 말과 저지르는 행위들을 낱낱이 기록해 둬야 한다. 그래서 이들의 전과(前科)가 세 차례 쌓이면 추방 명령을 내려야 한다. "당신은 이제 아웃이야."


“인천국제공항 건설당시에도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막무가내 반대운동”

인천국제공항이 13일 국제공항협의회(ACI)로부터 5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상'을 받았다. 1993년 공항서비스 평가가 시작된 이래 한 공항이 5년 내리 1위에 오른 것은 인천공항이 처음이다. 인천공항은 세계 양대 여행전문지인 글로벌 트래블러와 비즈니스 트래블러, 영국 항공서비스 조사기관인 스카이트랙스 등 거의 모든 조사에서 세계 최고 공항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공항은 그 나라의 기술력과 서비스, 문화 수준이 응축된 최일선 관문이다.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로 꼽히는 것만으로 한국의 대외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동아시아 허브공항으로 자리를 굳히면서 연간 500만명이 넘는 환승(換乘)여객을 유치하고 있고, 세계적인 물류 기업들이 몰려드는 등 경제적 효과도 크다.

인천공항의 경쟁력은 출입국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출국 15분40초, 입국 12분43초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데 있다. 수화물을 찾는 시간도 가장 짧다. 일본 나리타공항이나 중국 푸둥공항에서 환승할 때는 승객들이 직접 수화물을 찾아 환승 비행기에 다시 맡겨야 하지만 인천공항에선 자동 처리된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출입국 심사와 세관검색 등 서비스를 꾸준히 개선해온 결과다. 공항에서 주요 도시와 호텔로 연결되는 교통편도 어느 공항보다 잘 갖춰져 있다.

그러나 1990년 정부가 바다를 매립해 인천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은 반대운동에 나섰다. 요즘 4대강 사업 반대에 앞장서는 서울대의 한 교수는 "갯벌을 매립해 활주로를 만들면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지반이 가라앉게 될 것"이라고 '과학'을 들먹이며 반대했었다. "공항 예정지가 철새 이동경로여서 새와 비행기가 충돌할 위험이 있다", "세계 주요 공항 가운데 해일(海溢) 위험에 노출돼 있는 유일한 공항이다"는 등등 반대 이유도 갖가지였다. 2001년 개항을 코앞에 두고는 "수화물 처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화물이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다", "잦은 바다안개로 결항(缺航)이 속출할 수 있다"는 악담성 비판이 쏟아졌다.

1994년 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을 맡아 설계·시공을 거쳐 인천공항이 2001년 문을 열기까지 전 과정을 이끌었던 강동석(姜東錫)씨는 "공항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과학적인 근거와 자료로 아무리 설명해도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막무가내였다"며 "이 사람들이 세상을 휩쓸다 보니 나중엔 가족들조차 내 말을 믿지 않을 정도가 돼버렸다"고 그때 일을 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