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검정위원이란 자리에 “자유민주주의가 싫다”는 인간들이 득실거린다고 한다.

참으로 분노가 치미는 일이다. 이주호는 뭐하나!

하긴, 명박이가 미국에서 “비핵화에 따른 신뢰회복 후 지원검토”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류우익은 “7대 종단 방북” 같은 좌익 같은 짓거리나 해대는 판국이니 오죽하랴 싶다.

난 정치학 같은 것은 모르고 단지 용어의 통용되는 의미로 그냥 구분해 보고 싶다.

원래 민주주의는 독재주의의 반대말이다.

즉, 의사결정 방식에 있어 군주제보다는 백성의 의사를 우선하자는 공화제를 기본으로 한다.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니, 백성이 백성의 뜻을 대변해줄 통치자를 뽑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백성의 뜻은 다수결로 결정된다.

그런데, 웃기는 말장난이 있으니, 공산주의는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군주제가 아니라는 공통점”을 공산주의자들이 도용한 “용어장난”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억지로 구분하자면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가 있다.

생존권 같은 체제를 불문한 공통사안으로 구분할 이유는 없고, 초등학교만 나와도 눈에 띄는 자유와 평등에 대한 주안점을 기준으로 억지로 분류하자면 그렇다는 얘기다.

우선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원형”이다.

재산을 달라고 생긴 게 아니라 자유를 달라고 생긴 것이 민주주의이므로 공유를 명목으로 사유를 제한 받는 데 항거하여 생긴 제도이므로 민권의 핵심을 개인의 “자유”에 두고, 그 핵심을 “사유재산권”에 둔다.

사유재산권은 곧 생산력 향상의 가장 큰 동기이므로 자유민주주의는 생산효율이 대단히 높은 체제이다.

또한 평등에 있어서도 개인적 차이는 인정하되 사회적 차별은 부인하는 합리적이면서도 자연적이다.

경쟁에 따른 성장을 지향하되, 시장에 의하여 주도되는 과정에서 왜곡되는 분배문제의 대하여 정부는 통치력을 이용하여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생존권 보장차원의 분배를 실시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라며 비아냥대는 자유민주주의다.

다음으로 인민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변종”이며, 사회민주주의나 그게 그거다.

민권의 핵심을 “평등”에 두고, 사유재산권을 부인하는데서 동기결여에 따른 생산력 저하 때문에 현재 균부(均富)가 아닌 균빈(均貧)의 사회로 전락한 비합리적 제도이다.

겉으론 경쟁을 통한 성장보다는 분배를 통한 안정을 추구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분배를 위하여 “통제가 필수”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유재산의 소유” 보다는 “공유재산의 점유”를 통하여 국가재산이라는 명목으로 정부권력을 장악한 자가 부를 독점하는 수탈체제이므로, 이러한 “소수분배주체”가 아닌 “다수분배대상”들의 가난 때문에 체제를 불문한 공통사안인 생존권도 보장되지 못하는 체제다.

또한 시장에 의한 분배가 아닌 정부에 의한 분배이므로 상인보다는 “공무원이 부를 장악”한 사회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란 말이다.

이렇게 보면, 진정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만을 의미하며, 인민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 같은 변종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非군주제라는 공통점”을 도용한 공산주의자들의 용어장난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공산주의가 지들끼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닌가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좌익들이 적대적ㆍ악의적인 의미로 변질시킨 자본주의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이상 “자유민주주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스스로 천명하여, 공산주의가 아님을 선명하게 드러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에 알레르기를 느끼는 종북주의에 찌든 교과서 검정위원들을 전면 물갈이 하여야 할 것이며, ‘종북분자북송법’을 제정하여 뻘갱이들의 북송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뻘갱이는 조지라고 있는 것이지 모시라고 있는 것이 아님을 새삼 새겨봐야 할 것이다. <끝>

<부추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