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사설]

장진수 씨, 盧 정부 때 했던 사찰도 告解해야


이명박 정부의 불법 사찰 및 증거 인멸 의혹을 폭로해온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노무현 정부 때도 공직자 감찰을 담당하는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근무했다. 동아일보와 종합편성TV 채널A가 최근 입수한 문건에는 당시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공무원과 경찰관의 비위를 뒷조사하기 위해 사생활까지 적나라하게 사찰했음이 드러나 있다. 이 가운데 한 문건은 당시 행정주사보였던 장 전 주무관이 직접 작성했다. 사찰의 내용과 방법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했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에 대한 감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적법한 업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사생활 부분을 조사했다는 것만으로 감찰과 사찰을 구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현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 때 조사심의관실이 했던 공무원 사생활 감찰에 대해서도 같이 비판해야 한다.

주간동아 4월 17일자는 무역업을 하는 최영섭 리알코홀딩스 회장이 2005∼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고위 인사의 비리 의혹을 경찰에 제보했다가 조사심의관실의 사찰과 경찰 수사를 받아 구속됐던 사실을 보도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논란을 촉발한 김종익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사찰과 매우 흡사하다. 이 밖에도 노무현 정부 때 조사심의관실 등에서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사례는 드러난 것만 해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