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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황용수
작성일 : 15-02-09
조회수 : 420
추천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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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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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늙은이들이 만든 나라 입니다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국회 해산권 및 모든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함.
이법을 60.10 항쟁으로 젊은이들이 목숨 잃어 고친 나라 입니다
역사는 어떡게 평가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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