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떳떳했다면,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에 기소권을 주는 것에 뭐가 두려워서 주지 않겠다는 것인가?
지금까지 그 좋은 권력으로 부패를 많이 즐겨 왔다고 본다.
이젠 이 나라의 앞 날을 위해서 기소독점권은 페지되어야 한다.
검찰이 올바르다구요?
이 나라를 올바르게 한다구요?
천만의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경찰, 검찰, 법원(재판부)이 연걔하여 죄인을 만들려고 작전을 한 것만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이 나라에서 유일하게 독점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검찰의 기소독점권이다.
이 기소독점권이라는 권력 때문에 알게 모르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무지기 수일 것이라고 본다.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도, 기소독점권이 악용되어 피해자들이또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본다.
누군가가 사건에 결탁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피해의 당사자이다.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다고 피해자가 소리조차 낼 수도 없습니다.
진정이나 고소를 해 보았자, 또 다시 죄인을 만들것이 뻔하기 때
문이다. 지금까지 '무혐의"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피해자를 또다시 죄인을 만드는 방법을 써왔지 않았는가?
상품도 독점을 하면, 독점자가 휘두르는 대로 휘둘려 소비자가 손해를 본다.
그러나 독점을 하지 못하게 하면 경쟁이 되어 소비자는 싼값에 물건을 살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경제원리 일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기소권을 검찰과 고비처가 기소권을 나누어 가지면 국민이 손해를 본다"고 했다.
무엇 때문에 손해를 본다는 말인가?
전혀 납득되 않는 말이다.
천벌을 받을 사람들도 있다.
기소권을 나누어 가지면 국민들에게 이익이되면 되었지 손해볼 일이 뭐가 있을까?
전혀 손해볼 일이 없다고 본다.
쉽게 말해서 검찰이 불법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하면 고비처에 호소하면되고, 견제기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법무부 장관의 말대로 국민들이 어떤 손해를 본다면 무엇을 손해 보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권력을 독점하고 부패를 즐기겠다는 말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본다.
권력이 영원하다고 보는가?
현재 검찰과 법원(재판부)은 권력만 누렸지 스스로 정화하는 기능이 전혀 없다고 본다.
서로 돌려가며 집안 봐주기......
나는 경찰, 검찰, 법원(재판부)가 연계, 죄인으로 만들어 졌던 피해자이다.
청문담당관이 입회한 면담에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불기소 의견"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검찰의 사건처리도"혐의없음""공소부제기이유:해당없음"으로 처리해 놓고 재판까지 하였다.
피고인이었던 내가 끝까지 버티고 반발하자 "무죄"를 선고하였다.
경찰, 검찰, 재판부에는 범법자의 범법을 합법화 해주는 방법의 프로그램이 있는것 같았다.
내가 겪은 사건은, 고위직을 지낸 사람의 범법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죄인을 만든 사건이었다.
그 근거가 있다.
이를 어디에 호소를 하나?
부추연에 올라오는 무수히 많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보면, 검찰에는 고소를 해도 제식구 감싸기 때문에 소용이 없고 거꾸로 죄인을 만든다는데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합니까?
국민들은 원합니다.
기소독점권은 폐지되어야 하고, 책임지는 검찰과 법원(재판부)을...
반드시 검찰의 기소 독점권은 폐지되어야 하고, 견제 기관과 기소 독점권은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어 옷을 벗은 검사, 판사와 문제가 있는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영원히 박탈하고 법조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이 나라는 투명하고 깨끗한 나라로, 또 한단계 발돋움 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고비처에 근무할 사람은 반드시, 검찰에서 파견되어서도 안되고, 사법고시 출신이 아닌 별도로 채용된 사람들로만 구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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