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단체협상으로 관철시킨
단체협약 제14조 2항(주번·당번교사 제도는 폐지하고....)
주번교사 폐지에 따른 문제로 100개교 교장들이 이와 관련한 현장사례를 기술(記述)하고 있다.
1. 아침마다 잡상인들이 학교 주변에서 물건을 팔고 상품광고 전단을 돌리고 있지만 주번교사가 없어서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는다.
2. 아침 일찍 등교해 배회하는 어린이, 싸우는 어린이들이 있어도 지도할 교사가 없다. 주번교사 부재로 매일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종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보건실에 가 보면 이가 부러진 어린이, 다리를 다친 어린이,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어린이들이 아침마다 여럿이다. 주번교사 제도 폐지 후의 모습이다."(내발산초등학교)
3. 학기에 잘 해야 한두 번 돌아오는 주번교사 업무를 거부하여 교실 붕괴와 학교 황폐화를 가속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본교는 수시로 차량이 교문을 통행하나 주번교사제 폐지로 불안한 나날이 2002년 3월 학년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일원초등학교)
4.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방치돼 있다. 일찍 등교한 학생들이 빈 교실에서 불건전한 행위나 싸움 등을 일삼아도 생활지도를 못하고 있다. 일찍 등교해 혼자 있는 여학생이 치한에게 성폭행당할 우려가 있고 불량배들에게 폭행당하는 피해도 우려된다. 국가에서 매월 15시간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도 교사들은 시업(始業) 전 근무를 하지 않는데, 이는 배임죄다."(관악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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