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김경준 기획입국 배후, 정똥영 구속 수감"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등 80건 수사 진행

정봉주 의원 7건… 정동영 前후보도 포함돼

檢 “신속 처리”… 기획입국 의혹도 조사키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BBK 의혹이 21일 ‘혐의 없음’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와 관련한 정치권의 각종 고소·고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당선인을 향해 BBK 의혹을 집중 제기했던 통합민주당 정봉주 의원은 한나라당으로부터 무려 7차례나 피소된 상태다. 대선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지난해 11월 이후의 일이다.

한나라당은 이 당선인이 BBK 의혹과 무관하다는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 의원이 끈질기게 ‘거짓 의혹’을 되풀이한 것은 악의적인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끝까지 책임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정치권에서 제기한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정봉주 의원…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7차례 피소

한나라당이 정 의원을 고소 고발한 7건은 △김경준 씨의 횡령 자금이 이 당선인의 LKe 뱅크 계좌로 들어갔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 △라디오에서 BBK 이면계약서 인감도장 관련 발언을 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김 씨 측 박수종 변호사의 사임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 △이 당선인의 측근과 김 씨의 페이퍼컴퍼니의 돈 거래 의혹을 주장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보도자료에 BBK 허위사실 적시해 손해배상 청구 등이다.

이 밖에 정동영 전 대선후보와 이해찬 신기남 박영선 의원 등도 BBK 의혹을 제기해 한나라당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

정 전 후보는 지난해 11월 말 이 당선인의 BBK 관련 의혹을 적시한 신문광고를 게재해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됐다. 이 의원은 12월 초 이 당선인이 도곡동 땅 소유자이며 그 돈으로 주가조작을 했다고 주장해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됐다.

박 의원은 이 당선인이 역외펀드를 이용해 돈세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고, 신 의원은 이 당선인의 의혹을 담은 문건 ‘이명박 대통령은 없다’를 제작해 후보자 비방 등으로 고발됐다.

○ 검찰 “정치권 비협조가 문제”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이 제기한 300여 건의 사건을 떠안았으나 그 가운데 80여 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검찰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더딘 것은 정치권의 비협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볼멘소리다. 최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정 전 후보뿐만 아니라 박영선 김현미 의원 등도 검찰의 소환 요구를 거부해왔다.

이 때문에 4월 총선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려던 검찰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검찰은 BBK 사건과 관련해 김경준 씨의 ‘기획 입국’ 배후 등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인사가 김 씨의 입국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 씨의 접견기록을 미국 법무부에 요청했다.

윤종구 기자 [email protected]

정원수 기자 [email protected] 65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