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을 지낸 사람에게 피해를 당하고, 민원을 제기하던 중 고소를 당했습니다.
근거, 증인들을 무시하고 경찰, 검찰, 재판부까지 연계하여 고소인의 범법을 합법화 해주기 위해서 기소의견과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죄인을 만들었습니다.
검찰에서는 "혐의없음""공소부제기이유:해당없음"으로 사건을 처리해 놓고 재판을 하였습니다.
경찰에는 누군가가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경찰에는 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담당경찰관과 면담,"불기소 의견"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조작할 수 없는 사진 근거도 제출하고,증인들이
나와 법정 증언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의 불법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모든 증인들이 고소인의 범법임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증인 중 한사람, 고소인 한 사람만 모든 사실을 위증하였습니다.
고소인의 고소 역시 무고였습니다.
고소인은 무고와 허위증언을 한 것입니다.
고소인이 무고 죄와 위증 죄로 처벌을 받으려니 생각을 하였습니다.
처벌하지 않는 방법이 있더군요.
"사실을 오인하여" 이 말만 판결문에 넣으면 처벌을 하지 않더군요.
법을 이렇게 잣대없이 적용하여 처벌을 하고 싶으면 처벌하고, 처벌하기 싫으면 처벌을 하지 않는 법 적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고 죄와 위증 죄로 처벌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분명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고 죄와 위증 죄를 없애던가, 아니면 어떤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과 재판부가 올바르다면 범법자들이 무고를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날뛰지도 못할 것입니다.
법 적용이 이렇기 때문에 믿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고소를 하기 때문에 고소 사건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 늘어나는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바로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고소한 사람은 압력을 행사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무고와 위증을 해도 괜찮았습니다.
고비처를 설치하고 기소권을 주느니 안주느니 말이 많습니다. 검찰을 무엇으로 믿습니까?
죄인을 만드는데....
어떻게 기소권을 검찰만 갖습니까?
반드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에도 기소권을 주어야 합니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이 사회를 설치게 하지 말고 제발 사람 좀 삽시다.
경찰, 검찰, 재판부는 지금까지 위와 같이 부패를 즐겨 왔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이젠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합니다.
권력기관의 못된 과거사는 분명 정리되어야 합니다.
권력기관의 횡포에 대해서는 그 기간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 권력으로 범법을 한 사람들이므로 처벌도 마땅히 받아야 하고, 영원히 법조계에 발을 딛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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