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하신 말씀이요
노정부의 지난 5년간 유례없는 공무원 기관확대는 그들이 오래전부터 신세진 넘들에게 선심성 보상적 일자리 창출이었고 혹은 자기편 많이 만들기의 일환으로 보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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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경우 사르코지 대통령은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을 우려해 향후 5년간 공무원 10만명을 감원할 계획이며 대통령 취임 후 프랑스 장관직도 기존 31개에서 절반 수준인 15개로 줄였다고 한다.
독일도 메르켈 총리 주도로 공무원 감원, 연금 개혁 작업이 진행중이고 2010년까지 공무원 2.6%를 감원하며.. 공무원연금 급여율도 퇴직 전 평균소득 대비 75%에서 올해 말까지 71.5%로 낮출 예정이며
미국은 이미 90년대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정부 몸집 줄이기에 나섰고..98년까지 연방공무원 35만명을 줄이고 민간기업 경영혁신 기법을 과감하게 도입했다.
일본 정부도 올해부터 4년간 모든 부처에서 신규 인력 채용을 30%씩 줄여 2010년까지 국가행정기관 직원 1만7000명이 줄어들 예정이라고한다.
중국도 21세기의 강대국 조건은 작고 강한정부라며 2008년 3월까지 대부처, 대국제로 개편하여 28개부, 150개청으로 대폭 축소할 예정이며
싱가포르 정부도 경제운용성과에 따라 보수차등을 두고 민간에 공직개방 활성화 단계에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국민 대 공무원수만 따져서 적다는 단순한 논리는 안된다.
시장경제에서 공무원의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는 공무원의 비율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 추진 과정에서의 공무원의 역할 및 행정 효율까지 고려해야 한다.
즉 경제발전과정에서 공무원이 얼마만큼의 역할을 담당했는지 공무원 수와 GDP 의 비율을 따져야한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이 1998~2006년 26.4%로 빠르게 확대되었고. 그 결과로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돼 참여정부들어 적자 규모도 GDP 대비 1.3~5.1% 수준에 이르렀고 2040년에는 잠재 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고 2050년에는 적자규모가 32.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연구자료가 있다.
참여정부들어 장,차관급 간부는 101명에서 133명으로, 1~3급 고위 공무원도 1127명에서 1433명으로 늘리면서 고위 공무원을 30%가량 양산했고, 특히, 여성부라든지 예산만 낭비하는 각종 위원회등 민생과 관련없는 자리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앞으로 노령화사회로 진입과 공무원,국민연금적자등 복지 지출이 크게 늘어나 재정부담이 무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자 규모가 더 커질전망이다.
대 국민서비스질을 향상은 현재로 인력으로 충분하다.
오히려 이러한 과도한 공무원 증가가 국민 세금 부담뿐만 아니라 자리 때문에 생겨나는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어냈을 뿐이다.
국민들이 공감하는 "바쁜 부서(사람)은 정말 죽어나고 노는 부서(사람)는 맨날 노는" 현 공직조직 내부도 과감히 개혁하여 노는 부서(사람)이 없도록 바쁜 부서로 옮기거나 통폐합후 그래도 노는 부서(사람)이 있다면 재배치하거나 신규채용 규모를 서서히 줄이고 국가기간산업이라도 적자 공기업은 과감하게 민간에게 맡겨 재정지출을 최소화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 1인당 세부담을 줄이고 赤字 GDP 규모도 줄여나가는 것이 포인트라고 본다.
이 당선자의 747 공약의 현실화를 위하고 궁극적으로 OECD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라도 공직조직 기능조정과 축소를 동시에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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