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음모ㆍ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강제구인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방법원 법정으로 들어가며 당원들과 손을 잡고 있다. 2013.9.5 ⓒ 연합뉴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재판부가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실체를 폭로한 내부 제보자의 실명을 밝히라고 검찰에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는 10월 30일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혐의자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가정보원에 녹취 파일 등을 제공한 제보자의 실명을 다음 공판준비기일까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조폭 사건도 아니고 이번 사건 제보자의 신분은 비공개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에 검찰은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제보자와 그 가족의 신변이 위협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통합진보당원들이 국정원 규탄 집회를 벌이고 있다. 2013.9.5 ⓒ 연합뉴스

통진당 구성원들은 북한을 찬양하는 등 적화통일을 지향하는 이적행위로 끊임없이 처벌을 받아 왔다. 또한, 지난 5월 5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택에 화염병을 투척한 민권연대 소속 임 모 씨도 통진당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내란음모 사건이 최초 보도됐을 당시 한겨레를 비롯한 경향, 민중의소리, 오마이뉴스 등 극좌 매체에서는 일제히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소상히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뉴데일리는 “한겨레는 제보자의 [성]과, [나이], [학교 이름], [학번], [소속 정당], [활동 지역]을 비교적 소상하게 게재해 사실상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의도적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제보자 A씨가 운영하던 ○○대 인근 오락매장까지 찾아갔고, 매장 이름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공개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검색만 하면 찾아갈 수 있도록 사실상 ‘좌표’를 찍어준 것이다.

또한, A씨의 자택 위치 지명과 A씨가 이민을 갔다고 알려진 특정 국가명까지 그대로 보도했다.

당시 좌익 매체의 이러한 ‘신상털이’ 식 보도 행태는 누리꾼들의 격렬한 비판을 받았다.

▲ 최근 한겨레는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좌익 누리꾼이 게재한 포스팅의 링크를 기사 상단부에 친절히 소개했다. ⓒ 한겨레 기사 화면 캡처

최근 한겨레는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좌익 누리꾼이 게재한 포스팅의 링크를 기사 상단부에 친절히 소개했다. 이 누리꾼의 게시글에는 해당 여군의 사진이 여과 없이 공개돼 있다. 사실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두고 한겨레는 한 여군의 신상을 공개한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좌익 누리꾼이 작성한 게시글은 7,400여 개의 추천을 받았고 무차별로 확산하고 있다.

▲ 한겨레가 소개한 링크를 클릭하면 한 좌익 누리꾼으로부터 얼굴 및 신상정보가 공개 당한 한 여군의 모습이 나온다. 사실관계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무차별적인 신상털이에 좌익매체가 직접 나서고 있다. ⓒ 아이앰피터 블로그 캡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란음모 추종세력들은 제보자에 대한 ‘살해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할 경우 위협을 느낀 제보자가 진술을 뒤집거나 재판을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조직폭력배 사건도 아니라는 주장으로 제보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판과정을 비공개로 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음 4차공판준비기일은 오는 7일 2시 3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