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에게 고함!

국회의원들께서는 비정상적인 현행 선거문화를 정상화하라! 지체없이 즉각 공직선거법을 손질하라!

필자는 국회를 향해 10년 이상을 끈질기게 현행 각종 공직선거가 불법인 상태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왔다.

공직선거법은 개표 때 마다 사람의 손으로 투표지를 펴서 사람의 눈과 손으로 유*무효별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집계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2002년부터 각종선거 개표 때마다 전자개표기가 사람의 눈과 손을 대신하여 분류*집계 하게 되었다.

개표수단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그 사용근거 법조항과 규칙조항이 반드시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이다.

그런데 그 근거 법조항과 규칙이 공직선거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물론 현행 공직선거법 제278조와 동 부칙 제5조에 전자개표를 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기는 하다.

위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는 전자투표와 전자개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이른바 [전자선거] 규정이고 위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보궐선거 등 제한된 특정지역 선거 때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만 전자개표를 실시”하는 규정이다.

위 두 법조항은 현행 선거와 같이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는 전자개표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등 전국동시선거 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기필코 절대로 아니다.

그러므로 전자개표기를 개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행 각종 선거는 불법부정선거임에 틀림이 없다.

필자는 위법한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7차례나 소송을 제기한바 있으나 사법부가 진짜 엉터리여서 번번이 패소 당했다.

2013.10.11. 서울행정법원에서 또 패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소송계류 중에 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항고이유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재판기일을 지정해 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금년 6월 지방선거 때에도 여전히 관행에 의한 불법부정선거는 비정상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일국의 통치권자를 뽑고 국회의원과 지방정부 책임자 등을 뽑는 선거 때마다 사용하는 개표수단을 깡그리 불법으로 사용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일 수 있을까? 정상적인 문명국가일 수 있을까? 정상적인 민주주의 법치국가라고 일컬을 수 있을까?라고 국회의원 당신들에게 묻는다.

국회는 당장 현행 공직선거법을 손질하여 현행 개표소 전자개표제도를 완전히 폐기하고 투표소 수작업개표제로 개정해서 오는 6월 지방선거때부터 시행케 하라.

현행 전자개표제도는 중앙선관위가 내부반발을 억제하고 2002년 제16대 대선 때 “밤샘개표를 지양하고 개표시간을 단축한다”는 허위명분을 내세워 개표조작음모에 따라 부정선거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전자개표제도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마땅하다.

IT선진국 미국. 일본 등에서도 전자개표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공청회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국민의 동의도 없이 부정선거음모세력의 정치공작이 먹혀들어 전자개표를 강행하기 시작하여 볼법적인 전자개표기 사용관행이 불법선거문화로 정착했다.

위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는 당시 집권당이 전자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한 가운데 위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신설하기 위해 공직선거법개정법률(안)을 2000.2.8. 국회본회의에 상정하여 국회의원발의 8일 만에 국회법상의 모든 절차를 깡그리 생략하고 위법하게 야바위식으로 통과시킨 법조문이다.

언론이 국회의 이런 불법행위를 보도해 주지 않아 지금까지도 이 사실을 아는 국민은 별로 없다. 이는 필자가 구국기도를 하던 중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찾아낸 부정선거음모증거이다.

2002년 제16대 대선 때 국회가 2000.2.8. 불법으로 입법한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법조문에 근거해서 전자선거를 실시하려다가 전자투표는 실시하지 못하고 현행선거와 같이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만 전자개표를 실시하게 된 것이 역사적 진실이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는 100% 불법부정선거였다.

시민단체가 2003.1.17.제기한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당시 정권의 시녀, 어용, 얼간이 대법원이 2004.5.31.원고패소 기각판결을 하는 바람에 100% 불법부정선거가 사법심사에 의해 합법선거로 공인을 받게 되었다.

이 판결이 현행 각종 공직선거의 불법부정선거문화의 기초와 시발이 되었던 것이다.

그 이후 현재까지 비정상적인 불법부정선거가 관행적으로 계속해서 실시돼 오고 있다.

13.542개 투표소에서의 분산 수작업개표제를 실시하게 되면 현행 254개소 개표소의 집중 전자개표제 실시보다 어떤 이점과 국익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중앙선관위가 2002년 당시 “밤샘개표를 피하고 시간단축을 위해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고 내세운 명분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투표가 끝나자마자 투표사무원들이 개표사무원으로 신분전환을 하여 전국 13.542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수작업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1) 개표시간이 현행 전자개표보다 4분지1로 절대 시간단축이 되고 (2) 선거 때마다 소모되는 100억원 전*후의 개표비용(혈세)이 절대절감 되며 (3) 개표사무원 38.500여명 동원이 절대 불필요하며 (4) 개표조작 의혹과 혼표의 의구심이 절대 불식 되며 (5) 전자개표기 보관비. 관리유지비. 기계 교체비용 등이 절대로 불필요한 절대적인 국익이 있다.

국회의원들이시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즉각 공직선거법을 옳게 정비하고 불법이 관행이 된 비정상적인 선거문화를 개혁하여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정상화시켜라!

2014.1.3.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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